진보 진영은 KBS가 '공정성, 공영성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수신료 인상만 추진한다'고 비판하지만, 특히 종합편성채널을 준비 중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수언론의 반발이 유독 거세다.(☞관련기사: "2TV 광고 안 없앤다"는 KBS에 조·중·동 발끈 ) 이에 이들에게 '광고 시장'을 나눠주려 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BS vs 조·중·동'…우호관계는 끝났다
이에 KBS는 22일 김인규 사장이 직접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인규 사장은 이날 1시간 30분 넘도록 질의 응답을 이어가며 수신료 인상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인규 사장은 "이사회 결의 이후 KBS의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조·중·동의 비판에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김 사장은 기존의 기자회견문에 더해 별도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이라는 글을 내 이들의 비판에 적극 대응했다.
향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KBS로서는 조·중·동과 '힘겨루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돼 '준조세'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국민적 거부감이라는 큰 벽도 뛰어 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정연주 전 사장이 해임된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중·동과 KBS가 이제는 '광고'를 두고 경쟁 관계로 돌아서게 된 것을 보여준다.
또 KBS가 그간 '광고 비율 축소=공영성 강화'라는 논리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도 보수 언론에 빌미를 줬다. 김 사장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라며 해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그는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 가장 큰 비판은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왜 광고는 현행대로 가느냐는 지적"이라며 "사실 개인적으로는 KBS가 완전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진에서는 이사회에 '수신료를 4600원으로 인상하면 밤 10시 이후 광고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식의 안을 냈지만 이사회에서 이렇게 의결 한 이상 하는 수 없다"라며 "사실 광고 유지는 KBS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 장기적으로 지상파 광고 시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신료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오를 경우 KBS 재원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1%에서 35%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금은 적은 액수나마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광고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도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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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방통위를 거쳐"의 뜻은?…'절차'부터 '의견'까지 '안갯속'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중 '방통위를 거쳐'라는 단어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 확실한 합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를 거친다'는 것이 어떤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합의된 것이 없다"며 "이사회 의결을 심의, 의결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의견 첨부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 때문에 방통위는 수신료 안을 받기 전에 공개회의를 통해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 내의 여론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종편 채널을 연내에 선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은 공공연히 'KBS 광고 축소'를 종편 채널을 위한 광고 시장 확대 방안으로 밝혀왔다.
반면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특혜 덩어리인 종합편성채널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하는 야당 측 위원들의 동의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양문석 위원은 "수신료 용처, 회계 분리, 수신료 위원회 설립 문제, 지배구조 문제 등 수신료에 연관된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을 표현할 자료를 본적이 없다"며 "KBS가 어떤 내용의 안을 올릴 것인지를 볼 때까지 (수신료 인상 찬성 여부를 둔)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신년 하례회에서 "수신료 인상(광고 축소·폐지)이 이뤄지면 연간 7000억~8000억 규모의 광고가 민간 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의 목표가 '광고 시장 활성화' 즉, 새로 생길 종편채널의 광고 재원 확보에 맞춰져 있음을 밝혔던 최시중 위원장의 태도도 변수다.
"국민 여론의 2/3 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
수신료 인상에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KBS로서는 돌파해야할 난관이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김인규 사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이날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은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MB 정권'의 나팔수 KBS, 국민은 수신료 못 올려준다"면서 "'정권 하수인' 여당 이사·'들러리' 노릇한 야당 이사 모두 사퇴하라"며 강경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김인규 사장은 KBS의 공정성 논란을 두고는 "이사회에서 공정성, 공익성 부분에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결코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KBS 프로그램의 친정부,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성 평가는 한 쪽에서 공정하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아니라고 한다"며 '정치적인 논란'으로 치부했다.
김 사장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해줬다"면서 "문제는 지금의 수신료 결정 구조다. 현재 국회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결코 정파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는 이번 수신료 인상안이 결정되면 수신료 수입은 약 5648억 원(2010년)에서 2011년~2014년 평균 7740억 원으로 약 2092억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KBS의 총 예산 역시 2010년 기준 1조4259억 원에서 1조5962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인력을 2009년 5200명에서 2014년 4200명으로 감축하는 등의 절감 노력을 통해 63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디지털 전환 사업(1555억원) 비용과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EBS 지원금 확대 ( 현행 3%,156억 원에서 5%,368억 원으로 확대)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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