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1000원 오른다

야당 이사 주장에 여당 측 전격 합의…국회 통과 되면 확정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 KBS 여당 측 이사들은 19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그간 야당 이사들이 주장해왔던 수신료 1000원 인상, 광고 현행 유지안에 전격 합의했다. KBS 이사회는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이날 인상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낸 발표문에서 "무엇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를 현행유지 하면서 인상폭을 대폭 낮춰 의결했다"며 "TV 수신료가 무려 30년 동안 동결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이 크게 왜곡된 난제를 풀기 위해 수신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점검한 결과 3500원 인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법제도적 절차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구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KBS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 측 이사인 황근 이사는 오랜 진통 끝에 여당 측 이사들이 야당 측 이사들의 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 "수신료 인상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이사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올린 수준이 공영방송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첨예한 논란이 됐던 '광고 비율' 문제를 두고도 황근 이사는 "이번에 올린 수신료 인상 수준은 KBS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수신료를 적게 올리면서 광고를 줄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또 사실 여부를 떠나 종합편성채널 특혜 의혹도 있어서 그런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장기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매번 정치적으로 타협하려면 힘들 것이고 단계적으로 인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측 이사이자 이사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영신 이사는 "수신료 3500원, 광고 현행 유지로 합의하면서 야당 측 이사들은 사 측이 마련한 공정성 확보 방안이나 경영 합리화 방안이 미흡한 만큼 추가로 보완하라고 당부했다"며 "집행부로서는 이번 안이 미흡하게 느낄 수 있으나 30년간 동결 되어 있던 수신료를 인상하는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신료 논의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김영호 이사는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 이사는 "회의 운영 상에 미숙한 점이 있어 도중에 퇴장했지만 이날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찬성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이사회에서 합의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