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회·구청장協 '무상급식 협약식'으로 서울시 압박

"무상급식 때문에 곽노현 뽑아줬는데"

서울시 교육청과 시의회, 구청장 협의회가 9일 무상급식 공동 협약식을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압박에 들어갔다. 이들 3개 주체는 무상급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단계별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성동구청에서 열린 '2011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 공동협약 선언식'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고재득 서울시 구청협의회장(성동구청장) 및 내빈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 '2011 친환경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공동협약 선언식'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곽노현,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청 혼자 감당하기에는 높은 산"

곽노현 교육감은 이 자리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는 것은 교육청 혼자 감당하기에는 높은 산"이라며 "서울시의 동반자적인 결단이 보태진다면 내년은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3무(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학교)에 1식만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인데 너무도 당연한 일을 이렇게 '뻑쩍지근'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오세훈 시장이 앞장서면 김문수 지사도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욱 시의원은 학부모 설명회 진행을 맡으며 "서울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한강르네상스에 들어가는 돈이 1조1500억 가량이다. 무상급식은 600~900억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성동구 성수동 경수초등학교에서 급식 검수원을 맡고 있다는 학부모 박정숙 씨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니 걱정 돼서 참석했다. 곽노현 교육감을 무상급식 때문에 뽑아줬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 참석자들이 협약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요구 받은 교육 예산은 무상급식"

곽노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안 운용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520억 원 수준이던 무상교육 예산을 2천490억 원으로 5배 가까이 늘렸다. 이 중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1천100억 원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교내 노후시설 보수 등에 쓰이는 시설사업비는 많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무상급식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예산 편성 기간 동안 교육청은 1만 4000명의 서울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우선순위 조사를 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요구를 받은 0순위 교육 예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은 무상급식 강화와 교육 격차 감소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서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의원, 서울시 구의원, 각계 시민단체 등 친환경 무상급식 관계자들 50여 명 가량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 공동협약문'에 서명했다.

이 협약문은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2011년 초등, 2012년 초·중등 연도별 전면 무상급식 추진일정과 추가적 소요예산의 50%를 시 교육청이 부담, 50%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문은 특히 '서울시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