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개 시군 '초등 전면 무상급식' 동참

김문수 지사 "부동산 거래 떨어져 가용 재정 부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초등학교 전학년 전면 무상급식을 2011년으로 1년 앞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단체 중 13개 기초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당초 무상급식 5개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견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의견, 지자체 단체장 의견, 김상곤 교육감의 의지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3일까지 의왕, 화성, 하남, 이천, 안성, 김포, 동두천, 구리, 파주 등이 공문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포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양은 최성 시장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남과 과천은 이미 시행 중이다.

김문수 지사가 반대해도 이들 기초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1969억3000만 원을 편성해놨고, 기초단체와 50 대 50 매칭펀드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읍면과 같이 규모가 작은 단위는 교육청이 전액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투입하는 총 소요예산은 3308억 원으로 예상된다.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초단체들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고 있어, 도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더 많은 기초단체가 무상급식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지사의 태도가 완강하다.

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학교에서만 하는 무상급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학 중에는 급식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해 연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 가용 재정이 작년에는 1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억 원이 안 된다"며 "부동산 거래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주 세수인데 이것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무상급식 확대 반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