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KBS 기자들이 조폭이냐"

與 "KBS 수신료 인상 찬성" vs 野 "공정성 하락, 명분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8일 KBS 국정감사에서 수신료 인상과 KBS 공정성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들어 KBS 수신료 인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KBS의 공정성, 신뢰도 등이 크게 하락한 점을 들어 김인규 KBS 사장을 공박했다.

한나라당 "KBS 수신료. 인상해야"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처리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허원제 의원은 "KBS의 디지털 전환률이 전체 방송사 평균 20.6%에도 못 미치는 1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까지 KBS가 디지털 전환에 투자해야 할 4000억이 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결국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은 "야당의 주장대로 KBS의 경영이 비효율적이고 공정성이 다소 실추됐다고 해도 광고 의존도를 줄여 공영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반대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수신료와 구독료 등 유료 비중을 높이는 것이 미디어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된다. 우선 수신료부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의원은 "3년 전 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신료 문제는 일단 공익 기반을 만들어 놓고 편파성이 있다면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며 "수신료 문제에 정치 논리가 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KBS 신뢰도 하락, 흑자 경영"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KBS의 편파성 문제, 신뢰성 하락와 인사비리 문제 등을 들어 KBS를 비판했다. 그러나 김인규 사장은 "공정성 여론조사에는 허수가 많다"며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서갑원 의원은 "KBS는 일반 시민이든 언론학자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신뢰도, 공정성 조사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심지어는 KBS 이사회 산하 경영 평가단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KBS의 현 주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정장선 의원은 "KBS의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보도는 이명박 정부들어 참여정부의 5배 가까이 늘어났고 비판적 보도는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반면 8.8 개각 관련에서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단 1건만 보도하는 등 가장 소극적인 보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09년 KBS 결산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수입 5540억 원, 광고 수입 5180억 원 등 총 수입이 1억3508억 원 규모이고 총 비용이 1조2815억 원 등 당기 순이익 693억 원으로 KBS는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어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KBS가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예산 집행 실적이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디지털 비용 45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KBS가 흑자까지 내면서도 지난 3년 간 약 800억 가량의 디지털 전환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큰 관계가 있다"며 '지금 당장 얼마 올릴 것인가라는 접근 보다는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논의되고 이와 함께 수신료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김인규 사장은 수긍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공정성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공정성 평가는 본래 허수가 많다"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려면 그중 가장 예민한 선거방송을 봐야 하는데 지난 6월 2일 선거 방송때 과연 KBS가 언제 공정하지 못했느냐"고 강경하게 반박했다.

김인규 "'KBS 기자-보좌진' 충돌 유감"

김인규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한 KBS 기자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KBS 기자들과 최 의원 보좌진들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사장은 "당시 상임위가 끝났을 때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와 KBS 기자들 간 격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사후에 알았다"며 "저도 국회 출입기자를 오래 했지만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권위와 KBS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상호 존중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김 사장에게 "KBS 기자들은 조직폭력배인가. 사장 경호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전 관리 요원도 사장 개인 경호대가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이에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언론인을 조폭이라고 표현하는 발언이 나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