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화려한 해외출장, 세금만 낭비"

최종원 "MOU 출장비 6300여만 원, 사업화 된 것은 없어"

최시종 방송통신위원장의 잦은 해외 출장으로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 별다른 성과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취임 후 총 7개국가와 MOU를 체결했으나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MOU 체결의 내용은 모두 방송과 통신 분야의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화되어 진행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회의, 자문, 연수 등에 그친다"라고 꼬집었다.

중국의 경우 MOU를 체결한 것은 2008년 10월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작년(2009년) 7월 중국의 대표단이 방한해서 인터넷TV(IPTV) 정책 등에 대해 토의한 것이 전부였다는 지적이다.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이집트, 앙골라, 우루과이 등 6개국의 경우도 회의, 자문, 연수 등일 뿐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없다.

반면 MOU 체결 목적으로 해외출장에 소요된 비용은 체제비와 항공료를 포함해 6352만955원(현재 환율기준)에 달한다. 최 의원은 "국민 세금 6300여만 원 만 낭비한 꼴"이라며 "MOU 체결 상황이 이렇다면, MOU 목적이 아닌 수많은 해외출장의 성과는 더욱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위원장의 실속 없는 해외출장에 쓰이는 것은 큰 문제이며, 위원장은 화려한 해외출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산적한 현안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능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MOU 체결은 국가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있다"며 "중국 예를 들었는데 중국과 협력 의지는 있으나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