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1배 크기 '4대강 준설토' 처리 대책 부실"

적치장 확보 비용 260억 원에, 골재 판매 실적은 '0원'

4대강 사업 구간 중 낙동강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적치장의 확보율이 56%에 불과하고, 적치장 확보 예산 260억 원에 비해 골재 매각 실적은 '0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낙동강에서 당초 35곳의 적치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 18곳은 적치장 조성이 취소됐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준설토가 강변에 그대로 방치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11배 크기에 달하는 5억7000만㎥에 이른다. 이 중 대다수인 4억㎥가 낙동강에서 나오는데, 농지리모델링 사업·공공 사업 등에 쓰이는 준설토를 제외하고 적치장에 쌓아둘 예정인 준설토는 5300만㎥다. 이 중 현재까지 적치가 완료된 물량은 684만㎥로, 약 1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진애의원실

김진애 의원은 "낙동강 구간의 준설토 적치 계획량은 5300만㎥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적치장의 적치 가능량은 3000만㎥로, 전체 물량의 56%에 불과하다"며 "예정 적치장 35곳 중 실제로 확보된 적치장은 17곳이며, 나머지 18곳은 적치장 조성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준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재를 적치할 공간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임시방편으로 골재를 공사 현장이나 강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방치된 골재가 다시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보된 17곳의 준설토 적치장에 투입된 비용은 총 260억 원(매입비 175억 원, 임대료 85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10월 현재 낙동강 구간의 적치장에서 골재를 판매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적지창의 골재 판매가 부진할 경우 적치장 매입비,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