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도 서러운데"…저소득층 정부 장학금 964억 남아

'내신 6등급·B학점' "까다로운 성적 기준이 원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책정된 장학금 예산으로 2932억 원을 배정하고도 1968억 원(67.1%)만 지급하고 964억 원(32.9%)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까다로운 성적 기준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참여연대가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는 2223억 원이 배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중 551억26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200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장학금 집행액은 1659억5400만 원(예산 대비 집행률 74.7%)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5000만 원을 배정했으나 319억16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억200만 원을 불용해 실제 장학금 집행액은 309억32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예산 대비 43.5% 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까다로운 성적 기준으로 저소득층 대학생 혜택 못 받아"

이렇게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까다로운 신청 기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재학생에겐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대학 학점이 없는 신입생에게는 이수과목 1/2 이상, 또는 수능 2개 영역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설정했던 장학금 지원 대상 숫자에 비해 실제 신청자 수가 적었다. 정부는 2009년도에 매 학기당 5만2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계했으나 2009년 1학기는 4만344명, 2학기는 3만7912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대학 학점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성적에 의해 장학금 수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입생 2만4207명이 신청을 했으나 1666명(6.8%)이 탈락했다.

또한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도 2009년 2학기에 지원 대상자를 6만6000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 장학금 수령자는 2만9129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까다로운 성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요건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우한 가정환경 상 성적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해가 가능함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 많은 학생들이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신청했다가도 탈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되면서 이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은 장학금 혜택도 학기당 100만 원이 축소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장학금을 못 받게 된 것은 심각한 사태"라며 "교과부는 2010년에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08년 4월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복지적 교육개혁에 의해 그 많은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