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1차 공청회에는 채널 진출을 원하는 11개 언론사가 참여해 경쟁사간의 묘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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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에는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경쟁사간의 묘한 신경전이 반복됐다. ⓒ연합뉴스 |
조선·동아·한경 "비교평가" VS 중앙·매경 "절대평가"
종합편성채널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자 수와 선정 방식에 대해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방통위는 업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사업자 수에 대해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는 '비교평가', 두 가지 예비안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는 비교평가를 통해 사업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동아일보 김차수 방송사업본부장은 "너무 많은 사업자를 선정하면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비교평가를 강조했고, 한국경제 이희주 기획실장 역시 "방송광고시장이 정체기에 있는 상황에서, 종편 사업자를 2~3개씩 선정하면 지상파 방송과의 경쟁이 아닌, 종편 사업자들끼리 마이너리그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1개 사업자 선정을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 김수길 방송본부장은 "사업자 수를 정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결코 느슨한 절대평가가 아니라 엄정한 준칙주의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절대평가 방식을 지지했다. 매일경제TV 류호길 종편추진본부 사무국장 역시 "사업자 수는 시장에 맡기면 답이 나온다"면서 "절대평가를 통해서도 사업자 수는 시장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고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종편·보도 순차 선정은 '종편 탈락자 배려' 의심받아"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납입 자본금(종합편성채널 사업자 3000억 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400억 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일보 김차수 본부장은 "방통위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 자본금으로 제시한 3000억 원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는 더 나아가 3000억 원보다 최소 자본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 고종원 기획팀장은 "정부에서 절대 금액으로 매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각 컨소시엄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적절한 자본금이 투입되느냐,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자본금 액수에 불만을 토로했다. 매일경제TV 류호길 사무국장 역시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용 자원에 따라 조달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본금 3000억 원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도전문채널 예비 사업자들 역시 사업자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선정 시점에 관해서는 종합편성채널과 동시에 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CBS 정병일 매체정책부장은 "순차 선정을 할 경우 종편 탈락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여론 독과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희용 미디어전략팀장 역시 "순차 선정할 경우 연내 사업자 선정이란 목표에 시간상 빠듯할 뿐만 아니라, 종편에서 탈락한 쪽에 대한 배려라는 의심 역시 받을 수 있다"며 동시 선정을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절대평가를 다수 사업자 선정으로 오해하는데, 우리는 준칙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일정 기준을 통과해도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사업자 수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업자 목소리만 듣겠다는 '반쪽 공청회'…공청회 진행은 위법"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KISDI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법(방송법)이 불법이면 불법에 뿌리를 둔 시행령도 불법이고, 시행령이 불법이면 관련 정책 집행도 불법"이라며 방통위의 공청회 개최를 비판했다. 사업자 선정 근거인 미디어법이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위법한 절차라는 판정을 받았고, 현재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방통위의 공식 절차 추진이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행동은 공청회 패널에 종편 사업자 선정 자체를 반대하는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업자들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반쪽짜리 공청회"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면 헌법재판소가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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