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 채널 도입 계획안'은 꼼수로 뒤엉킨 짬뽕"

[토론회] "종편 자본금 3000억 원? 고작 1년 영업비용"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 너무 적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17일 발표한 종합편성채널 기본 계획안에서 종편채널 사업자들의 최소 납입 자본금을 30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너무 적다'는 비판이 많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안병무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통위의 기본 계획안은 꼼수로 뒤엉킨 짬뽕일 뿐 아니라 분명하고 의도적인 '꼼수'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1년 영업비용만 기준? 정권 바뀌면 버릴 건가"

방통위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종편, 보도전문채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쟁점에 1, 2안의 복수안을 제시하고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의결하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종편채널의 경우 3000억 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400억 원으로 최소 납입금 규모를 제시한 것이 유일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조 소장은 "주요 지상파 방송의 연간 콘텐츠 총제작비만 해도 4000~5000억 원 수준이고 순수 제작비만도 30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런 콘텐츠 산업의 현실에서 달랑 1년 영업비용 해당하는 3000억 원을 최소 납임금으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통위가 1년 영업비용을 근거로 3000억 원을 최소 납입금으로 잡은 것을 두고 "종편채널의 납입자본금 규모는 적어도 3년 간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종편채널은 사업 첫해부터 콘텐츠에 대한 인색한 투자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남표 문화방송(MBC) 연구위원도 "왜 1년 영업비용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선정을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 초 언론사들이 종편 사업에 진출하고 내년 여름쯤 되면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차기 정권이 바뀌면 나몰라라 내팽개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책임있는 계획이라면 적어도 5년을 잡아 1조 100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차 선정? 고등학교 야구팀 중학교 리그에 뛰는 것"

또 방통위가 종편채널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보도전문 채널을 선정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조준상 소장은 "종편 선정 이후에 보도채널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종편 준비 사업자에게 보도채널 선정에까지 두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 소장은 "예상하건대 종편 사업자 두 개를 선정할 경우 보도채널 선정을 뒤로 미루고, 3개 선정시 동시에 선정하려 할 것"이라며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를 배려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남표 문화방송(MBC) 전문위원도 "순차 승인은 고등학교 리그에 속해 있는 야구팀이 중학교 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며 "종편 기준에 따라 3000억의 자본금을 준비한 예비사업자가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 분명한데 그간 보도 채널을 준비해온 사업자들로서는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의 기본계획안, 종편 사업자 2개 선정하려는 꼼수"

한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은 종편 사업자를 2개 선정하는 '꼼수'를 두고 설계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방통위는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의 경우 △2개 이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안 △3개 이상의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안 두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조준상 소장은 "문제는 왜 1개가 아니라 2개냐는 데 있다. 기본계획안은 왜 2개가 기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사업의 경우 △사업자수를 1개 선정하는 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안으로 나누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종편도 1개 이상의 선정 방안 또는 2개 이상의 다수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논리적으로 맞다"며 "글로벌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종편이라면 1개를 만드는게 맞고 다양성을 고려하면 다수 사업자가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소장은 "방통위의 꼼수는 종편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두고 설계돼 있다"면서 "최소 납입 자본금을 1년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3000억 원으로 낮게 잡은 것이나,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순차 선정을 버젓이 2안으로 내밀고 있는 것도 그렇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