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또 "공사 수주액의 60%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현행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턴키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대강 턴키 낙찰률 90.4%…일반 낙찰과 24.7% 차이나
조승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현재 4대강 사업 관련 발주 총액은 8조2857억 원, 낙찰 금액은 6조7313억 원으로 평균 낙찰률은 80.27%에 이른다.
이 중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입찰하는 방식의 턴키 공사 발주 금액은 4조9501억 원, 낙찰 금액은 4조2726억 원으로 낙찰률이 9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계를 제외한 단순 시공만 맡기는 방식의 입찰은 발주 금액 3조4354억 원에 낙찰 금액 2조2567억 원으로 낙찰률이 65.7%에 머물렀다.
턴키 입찰은 공사를 따낸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책임지는 방식으로, 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쓰인다. 이에 따라 턴키 공사의 대부분은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이렇듯 대규모 턴키 입찰을 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반적인 정부 공사에선 설계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정한 뒤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만, 4대강 사업에선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턴키 방식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다기능 보'가 국가 하천에 설치된 전례가 없고,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하는 실정이어서 턴키 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다기능 보와 유사한 국내 시설물은 의암댐 및 다수의 조절지 댐들이 있으며, 외국 사례에서 벤치마킹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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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암댐 위성사진. 4대강의 다기능보와 유사한 형태의 댐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기타 발주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7.5%지만, 턴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0.4%이므로, 기타 발주 공사로 발주 시 예산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만약 정부가 턴키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최소 1조2227억 원(턴키 발주금액 4조9501억 원×낙찰률 차이 24.7%)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22개 턴키 공사 중 최소 6개 공구에는 다기능 보 건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기능 보 때문에 턴키 발주를 해야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재벌 위한' 4대강 사업? 10대 재벌건설사가 공사 수주액 60% 독식
조 의원은 이어 "턴키 발주의 남발은 재벌건설사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며 "4대강 총수주액의 60%가 상위 10개 건설회사에 돌아갔고, 이중 낙찰률이 90%가 넘는 건설사가 7개에 이를 정도로 수주 결과도 좋았다. 결국 이들 재벌건설사들이 턴키 공사를 독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또 "정부는 턴키 심사 규정을 위반해 심사위원의 상당수를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 연구기관 관련자로 구성하면서 입찰 심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토해양부가 지명한 심사위원이 턴키 공사에 대한 설계점수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해당 규정의 발효 시점보다 앞선 지난해 말 12개 공구의 턴키 공사에서 이 규정을 앞당겨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총 12명의 심사위원 중 7~9명이 국토해양부 공무원이거나 산하 공기업, 연구기관 관련자들로 구성됐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는 하지 않아도 될 턴키 입찰을 통해 1조 원 넘게 예산을 낭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관련 규정도 무시했고, 결국 재벌 건설사들이 4대강 수주를 독차지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4대강 사업은 최대의 예산 낭비 사업이자 재벌 비호 사업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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