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양극화' 사상최대…곽노현 "개천 용나기 프로젝트"

최대 6.3배 차…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제는 옛날 얘기가 돼 버린 듯한 '개천에서 용나기'에서 이름을 따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인 '용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혀 성과가 주목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 및 영어·수학·인문학 캠프, 음악·미술·무용 등 맞춤형 재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업이 없는 토요일(놀토)이나 휴일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간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체험학습비,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방과후수업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도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해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학생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아카데미 운영 및 기존의 공부방, 야간보호교실, 쉼터 등 교육복지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초등학생부터 교육 기회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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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면 '교육비'부터 줄어드는 저소득층

교육의 양극화는 최근 통계에서도 사상 최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2/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6만5300원이었던데 반해, 5분위(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41만900원으로 6.3배에 이르렀다.

이는 사상 최대 격차로 지난 2005년 6.06배에 이르렀던 이후 2007년 4.76배로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급상승한 것.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른 소비지출이 늘자 저소득층은 가장 먼저 교육비를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7.0%) 및 음식·숙박(8.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소비지출이 5.9% 늘어났지만 교육비는 -7.5%였다.

소득 2~4분위(하위 20~80%)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교육비 지출이 증가(1.4%~7.4%)했다는 점도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비 지출 증가가 가장 높은 계층은 딱 중간인 소득 3분위(하위 40~60%, 7.4%, 24만3500원)였다.

▲ 월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