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대세…서울·경기·대구 '왕따' 되나

기초단체들 각개약진,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 지원 건의

6.2 지방선거 야권 최대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일부 기초단체들이 당장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통해 '각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무상급식 법제화'를 통한 정부 지원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고양, 부천, 서울 성북 '각개 약진'

고양시(시장 최성)는 11일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77개교 5~6학년 2만569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46억 원은 고양시와 교육청이 23억 원씩 대응투자(매칭펀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당초 고양시는 초·중학생 차상위계층 131~1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할 방침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에서 '야5당 연합 후보'로 당선된 최성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무상급식을 2010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 뒤,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도 올해 10월부터 관내 24개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 3945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시범실시키로 했고,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 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는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 예산 '4수'

문제는 예산 확보. 무상급식 예산은 보통 시도 교육청, 시도 광역단체, 시군구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3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신청 '4수'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을 경기도의회에 요구해왔으나, 2009년 7월, 12월, 2010년 3월 모두 삭감됐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이었으나 이번에는 여소야대의 구조여서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195억 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무상급식 미시행 22개 시·군 중 15곳이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오는 11월부터 광주 시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높은 경남도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지난 9일 만나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밖에 서울시의회도 시내 구청장들과 공동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무상급식 법제화" 정부에 건의

이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각개 약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모아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감들은 10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의 책임으로 법제화 해달라는 내용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자체 예산 조달로 실시해왔다. 특히 보수 성향이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곤란을 겪어 왔던 부산이 이번 건의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한정시킨 광역단체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울산이다.

마침 이주호 차관의 신임 교과부 장관 내정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무상급식이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