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자치구, '무상급식' 민관 거버넌스 구성

서울 성북구 10월부터 6학년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 실시

서울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25개 서울시 구청장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성북구는 자치구들 중 가장 먼저 올해 10월부터 관내 공립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 실시를 한다.

서울시의회-자치구, 무상급식 협의체 구성

서울시의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치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거버넌스의 구성주체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기초단체, 기초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1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9월 중에 구성될 예정이다.

민관 거버넌스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광역·기초단위 계획수립과 정보 공유·소통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로드맵 마련 △재정마련 및 주체별 재정분배 합의 △국내외 급식지원센터 운영현장 탐방 및 대안마련 △급식관련 제도개선 과제 도출 및 대안 마련 △기타 교육과 행정개편에 관한 연구 진행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김명수(오른쪽 두번째) 운영위원장과 김영종(왼쪽) 종로구청장 등 시의회 의장단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3일 오전 서울 세종홀에서 열린 첫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무엇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몇몇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 바르고 순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확보부터 친환경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 검수와 물류, 식생활 교육까지 모든 주체와 이해 당사자가 고민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민들의 요구이며, 의무교육에서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성북구, 10월부터 6학년 학생 무상급식

특히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10월부터 24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 실시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성북구는 7억6000여만 원을 들여 우선 관내 24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학년과 5개 사립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사용 재료를 친환경 우수 농산물로 바꾸는 데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1학년도부터는 공립초등학교 전학년을 상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2학년도에는 중학교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의회에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자치구청장 간 정책간담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와 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정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회는 지역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치구와 소통을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행정은 토목사업, 전시 사업으로 일관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자치구의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라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시의회, 자치구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