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김문기' 복귀 현실화…구 재단 측 4명 이사 선정

상지대 구성원 반발, 거리 점거 농성 벌이다 3명 연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결국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인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최종확정했다. 이로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상지대 복귀는 현실화가 됐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교과부에 재심청구, 사분위 해체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다.

사분위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기 전 이사장 측 추천이사 4명, 교육과학기술부 추천이사 2명, 상지대 구성원 추천인사 2명, 그리고 임시이사 1명을 상지대 이사진으로 선임키로 최종결정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배제, 그의 아들은 포함

일단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은 이사 선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이번 정이사 선정에 포함됐다. 사분위에서는 그간 김문기 전 이사장의 이사 후보 추천을 두고 분규 당사자 또는 종전 이사를 정이사 명단에 넣은 전례는 없다고 이를 거부해왔었다.

▲ 사분위 결과가 발표된 뒤, 상지대 구성원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프레시안(허환주)

이사 9명 중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구 재단 측 이사의 독주를 막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사회는 과반수(5명)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 여건이 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사분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상용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마치 김문기 씨 측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았지만, 결국 사분위가 결정한 이사진 구성 비율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상, 나머지 1명에 대한 이사 추천권은 그대로 김문기 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사분위는 지난 4월 29일, 상지대 이사 비율을 두고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5명, 교과부 2명, 상지대 구성원 2명으로 정했다.

심상용 위원장은 "교과부가 사분위에게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사분위가 김문기 씨에게 5명의 추천권을 부여한 결정을 거스를 권한이 없다"며 "설사 교과부가 추후 중립적인 인사를 김문기 씨에게 소개해 추천하도록 권유한다고 해도, 김문기 씨가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결국 이번 결정은 사회적 지탄을 미봉하고 학교 구성원의 반발을 무마한 뒤, 김문기 씨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구상 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프레시안(허환주)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분위가 희대의 교육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상지학원 탈취를 끝내 허용하고 말았다"며 "또한 교과부는 이른바 김문기 비리 구재단 복귀 2단계 음모를 관철시켜, 사분위의 사학비리 복귀 시나리오의 들러리 역할을 떠맡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도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기 비리재단의 손을 들어준 오늘 사분위 결정은 교육 투명성과 사학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심각한 퇴행"이라며 "앞으로 상지대는 끝을 알 수 없는 갈등과 분쟁,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에 몰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하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반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사분위 위원들과 이를 방조한 교과부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지대 구성원 150여 명은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정부중앙청사 후문 도로 1차선을 점거하고 30여 분간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상지대 총학생회장 등 3명의 학생을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