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남ㆍ경남에 '4대강사업 포기 여부 결정' 압박

이번 주중 공문 보내 질의…"사업 포기하면 국가가 할 것"

충남, 경남도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대안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4대강 사업 대행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공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4대강 사업권 회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압력'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1일 "일부 공구에서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을 보낸 적은 없다"고 4대강 사업 추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대전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지를 공식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장이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보내오면 사업권을 회수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할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히면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분야 공사는 국가가 직접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하게 돼 있는 습지 공원 조성 등의 생태 하천 사업 여부만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9%)이다.

경남의 경우 공사장 13곳 가운데 낙동강 47공구의 사업을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설계는 끝났지만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는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경우도 지자체에서는 특위를 구성,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7월 말까지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로 한강이 24.3%, 낙동강이 22.1%, 금강이 26.5%, 영산강이 17.3%다.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가 진행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