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이날 서울 행안부 청사를 방문해 맹 장관에게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도부터 도 세입이 급감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해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행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23.4%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 지사는 또 충남도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도청사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반 매각이 불가하다"면서 "청사 건립비 지원 결정액을 764억 원에서 2327억 원으로 확대하고 2011년도 청사 건축비 10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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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청남도청 |
안 지사는 이밖에 "수력·원자력 발전에 대해 이미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간의 형평성 유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차원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지역에는 화력발전소만 가동 중이다. 안 지사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차례로 방문해 비슷한 요구를 할 예정이다.
하반기 예산 정국, '지방 재정' 핵심 이슈
지방재정이 악화된 탓에 충남도와 같은 요구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자립도는 2000년 전국 평균 59.4%에서 2009년 53.6%로 떨어졌고, 올해도 52.2%로 악화 일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75~90%를 기록하는 등 양호하지만, 지방은 50%를 넘기기도 힘든 형편이다. 공교롭게도 재정이 어려운 강원, 충남.북, 대전, 경남 등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를 야권이 장악하고 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파문과 같이 지역의 무리한 개발이 재정 악화를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뒤늦게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키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감행한 감세 정책도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라고 원인을 규정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일 태세여서 하반기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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