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결국 무기한 연기

상임위원들 찬반 팽팽, "냉전주의 방식"…"시의 적절"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은 전원위 내부 논란 속에 결국 추후 논의하기로 하며 의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상임위원들이 자리를 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안건에 대해 과반수 찬성이 나올 경우 권고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날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은 투표에 부치지 않았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상임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은 조금 더 다듬은 뒤,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하다"며 의안을 무기한 연장시켰다.

김태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발의한 이번 '북한 주민 권고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 대북 심리전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 확성기 조준사격 등 군사적 타격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를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전원위에는 11명 중 현 위원장 및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0명이 참석했다. 현 위장을 포함한 6명은 보수, 유남영 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불참했다.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건 폭력적인 행위"

전원위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주영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권고안을 보면 우리가 보내고 싶은 정보만을 보내는 걸로 돼 있다"며 "이것이 북에 필요한 것인지, 북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무엇을 보내겠다는 것도 권고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 한류 드라마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권고안 자체가 좋은 취지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지금 권고안은 10여 년 전인 97년 방식"이라며 "이 방법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북한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지 근거를 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권고안이 효과적이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등이 나와야 한다"며 "단체의 성명서 수준으로 권고안이 나가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국 비상임위원도 "이번 권고안이 북한 인권 신장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성기, 전광판을 통한 선전활동을 두고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것을 통해 각성을 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거 냉전주의 때 사용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우리가 만약 권고안을 낸다면 비정치 종교 단체에게 적극 교류를 하라고 권고하는 게 맞다"며 "수십 년 동안 효과를 보지 못한 안을 가지고 앞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권고안을 낸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무지하기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권고안 결정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권고안을 발의한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북한은 식량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억제 등 인권 침해도 큰 문제"라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외부세계의 사실과 국제 사회, 한류 등 한국 문화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북한을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받아야 할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게 이번 권고안의 내용"이라며 "만약 이게 남북합의서에 반한다고 해도 보편적 인권가치를 꾸려 나가기 위해 초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원 비상임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은 무지하다. 무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서구와 한국의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북한 정권의 힘이 약해지고 인권 유린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은 스스로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를 일깨우기 위한 방안"이라며 "시의 적절한 권고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