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해당 공무원 대기발령

"당사자 입원 중…사실 조사 후 적법 조치하겠다"

총리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을 불법 내사한 사실을 시인하고, 물의를 빚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대기 발령시켰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가 고혈압으로 입원 중인데 일단 물의를 빚은 게 사실이므로 오늘자로 본부 대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지원관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선 "신병이 호전되는대로 사실 조사를 한 뒤에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모 씨를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해 거래를 끊게 하고 대표이사직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등 개인사업자인 김 씨에게 적잖은 손실을 입혔다. 총리실은 2008년 11월 동작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