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지사와 차별성, 어떻게 만들까"

"지방권력 토대로 정권 탈환"…부족한 지방재정 등 현실은 '답답'

지난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모두 한나라당 보다 많은 지역을 차지했다. 역전된 지방권력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다른 차별성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민심은 다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등 핵심공약의 철저한 이행과 선거 과정 만들어진 야권연대의 신뢰를 유지시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민주당은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을 열고 "한나라당과는 다른 민주당 단체장의 차별성"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워크숍에는 '직무 정지' 논란에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를 포함해 7명의 광역단체장 당선자와 92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참석했다.

"이름만 있던 '지방자치 정책협의회' 내실 있게 재정비"

정세균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2006년 5.31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만 99명, 광역의원 360명, 기초의원 1025명을 당선시켰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포함해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132명, 기초위원 906명을 당선시켰던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선거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대승"이라 평가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다. 당장 7.28 재보궐 선거가 있긴 하나, 민주당의 시선은 더 멀리 2012년에 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한 마디로 '잘 해야' 한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 그렇다.


그간 이름만 있을 뿐 단체장이 없어 단 한 차례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는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자체와 중앙당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서 민주당은 가칭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만들고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모임을 갖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전국의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이 각각 협의회를 구성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도 세워 놓았다.

▲민주당은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을 열고 "한나라당과는 다른 민주당 단체장의 차별성"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종 복지 공약의 현실화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일자리 창출, 0~5세 무상보육 및 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같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방도다. 일부 공약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산도 걸림돌이다. 현재 지방재정은 이미 "사상 최악의 수준"인데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다. 각 부처가 시·도의 예산요구를 반영해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새 당선자들의 취임 전에 '예산 요구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를 언급하며 "핵심 공약을 추진할 예산이 지금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1년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며 "당선자들은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6월 말 1차 완료되는 '부처 예산요구서'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중앙당에서는 2009년도 결산 심사를 민주당 공약이행 예산 확보와 연계시키고 지자체에서는 인수위 활동의 주요 과제로 예산 확보 방안을 선정해 자체적인 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지방정부, 제대로 해야 2012년에도 연대 가능"

중앙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별도로, 야권연대를 통해 공동지방정부가 약속된 곳의 세심한 배려도 강조됐다. 윤호중 민주당 수석부사무총장은 "공동지방정부는 다양한 정당이나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며 지방선거에서 만들어냈던 야권연대 신뢰의 기초"라며 "그 신뢰가 쌓여야 2012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연대를 통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교수도 "이번 승리는 상당 정도 야권연대에 힘입은 것인 만큼, 민주당은 향후 지방정부의 운영에 있어 여타 야권과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고 이를 조율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메라 사라지자, 자리 뜨는 당선자들

'2012년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들도 많고 그를 위해 조율해야 할 사안도 많았지만 99명의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은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정이 너무 많은 듯 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워크숍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한산해졌다.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방송사 카메라와 사진기 플래시가 집중돼 있던 개회식 때 가득 찼던 자리는 한 섹션이 끝날 때마다 뭉텅 뭉텅 비어갔다. 워크숍 개최 6시간 만인 오후 4시에는 30여 명 밖에 남지 않았다.

7명의 광역단체 당선자들은 오전 일정이 끝난 뒤 모두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수위와 언론 인터뷰 등 일정이 바빠 어쩔 수 없이 먼저 일어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 당선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저녁 식사 후 하려던 '권역별 중점과제 비공개 토론회'는 끝내 취소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