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6개월째 동결…계속 미뤄지는 출구전략

물가상승 위험 있지만 기준금리는 2.0% 유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퍼센트로 16개월째 동결됐다.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기준금리는 여전히 동결된 것. 기준금리 인상을 출발점으로 하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 역시 늦춰진 셈이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었다. 상당수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은 금리 동결이었다.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가 이런 결정의 배경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하루 전 낸 보고서에서 "남유럽 사태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수는 있겠지만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드러냈다.

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다. 5월 생산자물가가 16개월 만에 최고치인 4.6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 기미가 있다는 점 역시 이런 입장을 뒷받침한다.

2분기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인 8월이나 9월이 기준금리 인상 시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 위기 확산, 부동산 거품 붕괴 등의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금리 인상 시기 및 폭은 전망하기 쉽지 않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 참석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하고 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원들의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