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다보니 이에 따른 주택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거꾸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중대형이 소형에 비해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1인 가구의 74.5%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에서는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을 거치면서 소형주택은 사라지고 대신 중대형 주택이 지어진다.
정부는 최근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고 하지만 과연 1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래 들어 크게 늘은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취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결혼을 미루게 되는 청년층 등이 1인 가구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45%, 100-2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31%였다. 이들이 민간이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빈곤층 1인 가구는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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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9일 국토해양부에 35세 미만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하라는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진보신당 |
진보신당이 19일 35세 미만 청년 500명의 민원서를 갖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것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층 1인 가구 문제 때문이다.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이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된 이유지만, 35세 미만 1인 가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가 없다. 더구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특정 나이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신당은 이날 500명의 민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나영정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환을 전제로 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더구나 국토부 측도 이 조치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업무매뉴얼'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35세 미만 1인 가구에도 대출을 허용할 경우 2005년 기준 20세 이상 35세 미만 1인 가구수를 기준으로 연간 171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큰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는 전체 대출(5조3000억 원) 비용 대비 0.03%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된 기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우선하여 대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나 연구위원은 전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또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구입이나 전세 대출 뿐 아니라 건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주택기금을 전세 대출에만 쓰면 건설 지원이 어렵다"며 "주택을 많이 지어야 집값이 내려가고 그게 결국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진보신당의 집단 민원에 대해 검토해 한달 안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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