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없는 천안함 조사 신뢰 못해…선거 뒤로 발표 연기하라"

야4당ㆍ시민사회단체 "전형적인 '북풍' 만들기, 어뢰와 관계 없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0일 발표 예정인 천안함 관련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조사단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 담화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신뢰 못 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야4당 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 대표는 "지금까지 과연 공신력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진상규명이 이뤄졌는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며 "공신력 있는 증거 제시가 수반되지 않는 어떤 조사도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 발표를 인정하지 않을 뜻임을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이어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합조단의 결과가 발표돼야 하고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적절치 않다"며 "천안함 사고가 행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안보에 불이 났는데, 연기를 너무 많이 일으켜 어디에 불이 났는지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거 때마다 색깔 선거를 도지게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강 대표 역시 "분명한 물증을 찾은 뒤에 발표해야 한다"고 정부 측의 발표 연기를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송영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도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재정 대표는 특히 "북풍을 통해 지방선거에 작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17일 오전 국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야4당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프레시안

이날 회견에는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대표,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해동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고문,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상임대표,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사죄 및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 엄중 문책 △TOD 동영상,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자료, 항적기록, 교신기록, 천안함 절단면 정밀촬영 영상, 생존자 진술서 등의 공개 등을 촉구했다.

"전형적인 북풍 만들기"

진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나선 것은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이와 같이 결론을 짓고 보수층 결집에 나선 상태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천안함 사검이 발생했을 때가 한미합동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계속되고 있던 때인지 끝난 다음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북한 어뢰공격이 사실이면 이 정권은 안보 무능정권으로서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 해당 군 책임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위원장 역시 "20일 합조단의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전형적인 또 하나의 북풍 만들기로 전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파편과 화약은 일부 언론들이 하는 말이지 국민은 본 적도 없다"며 "유추컨대 어뢰와는 관계가 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천안함 관련 문제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를 만나 "만약 북한 소행이라고 하면 안보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며 "보수가 안보는 잘한다는 게 그동안 통용돼 왔는데 이번에 보니 보수가 안보에 무능하다는 것을 알려준 계기였다"고 받아쳤다.

뒤늦은 반격, 성공할까

그러나 야권의 반격이 뒤늦은 감이 있다. 이날 회견에서 백낙청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고 우롱하는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나 무기력했다"면서 "애도 기간이더라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더 강력히 항의하며 생존자 면담 등 증거를 수집해 발표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회에 천안함 진상조사특위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공전되고 있어 야권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4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특위 설치가 결의됐지만, 한나라당이 활동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특위라도 열려야 증거 접근이 가능할 텐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 백낙청 대표는 "긴급한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발표와 지금의 시나리오는 앞뒤가 안 맞는다"며 "당국은 말 바꾸기와 뭉개기, 뻗대기를 통해 너무나도 비열하고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4월 20일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에서 특위 구성을 합의했는데도 아직까지 활동이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며 "국회 특위가 검증하지 않은 그 어떤 조사결과 발표도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