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장 고발…"선거법 이중 적용"

2010 유권자희망연대 등 "관권 선거는 못 본 체 묵인"

시민단체가 양승태 선거관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이중 적용하고 있다는 것.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 경고와 고발을 남발하면서 정부의 '관권 선거'에 대해서는 못 본 체 묵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이 실종된 최악의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4대강'과 '무상 급식' 등의 사안을 '선거 쟁점'으로 규정, 이에 대해 홍보를 하거나 반대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와 관련한 사진전, 홍보물 배포, 서명 운동 등을 벌여온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전 경고, 현장 방해, 사후 경고 등을 선관위로부터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홍보 등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4대강 정책홍보자문단' 구성을 지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제지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작한 4대강 홍보 책자가 유포됐지만 이에 대한 사실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보가 들어오자 겨우 조사에 착수했다. 정당 추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경찰이 선거 개입 문건을 내렸고, 한나라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은 "선관위의 역할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를 남용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또 선거 쟁점에 대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 선관위는 그렇게 하는 대신 정부의 관권 선거를 묵인한 채 도리어 주요 선거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의견 개진과 홍보 활동을 틀어막는 데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선관위의 관권 선거 방조 행위와 불공정한 편파적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또 4대강 사업 저지와 친환경 무상 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