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눈치 본 정부, SSM 규제법 '말바꾸기'로 국회 파행

"갑자기 반대? 대기업 압력 들어온 것 같다"

4월 국회가 막판 파행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지식경제위원회)까지는 일사천리로 처리됐으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입장을 뒤집는 바람에 29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SSM 규제법안은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의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기업상생법'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통과돼 이날 법사위에 올라왔다. 최경환 장관도 그동안 두 법안 '동시 처리' 입장을 밝혀왔었다.

그런데 이날 법사위에서는 최 장관이 종전과 달리 기업상생법에 대해 갑자기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파행으로 빠져들었다. 통상교섭본부 측에서 기업상생법에 담긴 대기업 규제 내용이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며 최 장관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기업상생법의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조정을 도입하는 것인데 전통문화 역사성 보존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소지가 더 강하다는 입장을 통상당국에서 제기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유보'를 요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우리 유통업은 중국 등 다른 시장에 개방 요구하며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규제를 강하게 해서 뒷걸음질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고 최 장관을 거들었다.

최 장관의 '번복'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장관이 두 법이 같이 가야하는 법안이라고 간곡히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유를 가지고 정부부처끼리 의견을 조율한다고 했지 않느냐"며 "갑자기 왜 입장이 바뀌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경위에선 가만히 있더니 법사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말로는 중소상인을 살리자면서 매번 WTO협정 위반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유통법은 처리할 수 있고 상생법은 안 된다는 건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냐"면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은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며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데 한나라당이 외통부 김 본부장을 내세워 통상문제를 내걸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외교부 주장이라면 상생법뿐 아니라 유통법도 통상문제가 되는데 유통법은 통과시켜도 되고 상생법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영국과 EU의 반대도 실상은 홈플러스 편법 진입을 자행한 삼성테스코가 영국이 투자한 자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기업상생법은 한-EU FTA 등을 고려해 통상마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한 뒤 다음에 통과시키자"고 입장을 정리해버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SSM 관계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기업상생법은 쌍둥이 법안으로 하나만 처리하면 별 의미가 없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 올린 법안에 대해 여당이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 것을 보면 대기업 측에서 강한 압력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마찰' 우려 왜?

정부와 여당이 법사위에서 반대한 SSM 규제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합의된 상생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 방식의 SSM도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사업조정이 걸린 SSM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점을 추진하던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등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개정안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다시 어깃장을 놓은 것. 홈플러스의 지분 대부분은 영국의 유통기업인 테스코가 가지고 있어 특히 영국 측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법률 자문을 통해 가맹 SSM이 약관상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관계에 놓여있다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지경위 전문위원실 등에서도 가맹 SSM에 대한 규제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민주 '천안함 국회 특위 지연 전술' 비판

한편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도 구성도 되기 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동수로 위원을 구성키로 했으면서도 한나라당이 야당 몫 2석을 친박연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친박연대는 곧 한나라당에 합당될 당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위 가동 시점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5월 4일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그 이후에 하자고 하는데, 이러면 5월에 회의 한 번 제대로 열리기 힘들어 선거 전에는 특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합의대로 당장 29일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고, SSM 관계법 등을 추진키 위해 한나라당에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는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부대표는 "한 달 내내 임시국회를 열긴 어렵지만 우리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5월 3일을 피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순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