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8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을 인정,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동아일보>는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적자가 누적돼 폐업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폐업은 콜트악기 지배 주주인 박영호가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영 계획 때문'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0년 4월 8일 검찰은 박영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물렸다. 검찰이 콜트악기 사측의 노동법 위반을 인지하고 약식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윤석면 전 콜트악기 공동대표에게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물렸다. 2007년 5월부터 금속노조 정갑득 전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박 사장에게도 같은 죄를 물었다. 사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금속노조 법률원 강지현 변호사는 "이번 약식명령은 박 사장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쉽게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검찰은 콜트악기 관리과장인 이희용과 그가 동원한 12명의 용역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교사'를 적용해 벌금 30만~300만 원을 명했다. 2008년 12월 콜텍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2009년 7월 콜트 악기 천막농성장에서, 2009년 7월 지회사무실에서, 2009년 8월 콜트악기 운동장에서 벌어진 용역에 의한 폭력 및 상해에 대해 사측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은 치열했다. 세계 각지로의 원정투쟁과 한강 고수부지 철탑 위에서 단식농성 고공투쟁, 천막농성 등 이들의 피로는 누적되어 바닥에 눌러 붙어버렸다.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온 문화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대법 판결의 승소를 기원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결의를 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주눅 들고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힘겨운 싸움이지만 결코 지치지 말라는 의미의 "기세 등등, 기타 등등" 콘서트는 오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홍대 앞 라이브 홀 상상마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는 뮤지션 이한철 씨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온 콜트·콜텍 수요 콘서트에 들렀다가 참여한 노동자와 뮤지션들의 진솔한 이야기 시간과 투쟁 영상 등을 보며 함께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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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는 뮤지션 이한철 씨.ⓒ문화연대 |
이한철 씨는 "예술은 감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타를 생산한다는 것은 예술과 만나는 것이다. 예술은 감성이 결여된 사람이 하기엔 역부족이다. 박영호 사장처럼 노동을 부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씨는 "노동은 예술이며 예술을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한철 씨의 노래 <슈퍼스타>는 실제 야구선수를 꿈꾸는 주인공을 모델로 만든 곡이다. 자신이 믿고 있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의 중요함과 믿음과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씨는 이 노래를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한다.
또 다른 콘서트 참여 뮤지션 한음파는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온 팀이다. 한음파는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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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콘서트 참여 뮤지션 한음파. ⓒ문화연대 |
"음악인으로 콜트·콜텍과 같은 일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기타를 만드는 사람과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공생 관계로 노동자의 착취는 결국 뮤지션에 대한 착취다. 콜트- 콜텍에 연대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늘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 박영호 사장이 버틸수록 연대의 힘은 더 강해진다."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3년 여간 싸워온 긴 시간은 춥고 외롭고 힘겨웠을 것이다. 이들에게 자본의 억압보다 더 강한 연대의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 "기세 등등, 기타 등등" -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힘내자' 콘서트 ■ 일시: 2010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상상마당 라이브홀(서울 홍대 앞) ■ 주관/주최: 콜트 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노동자들 ■ 전국금속노동조합 / 콜트콜텍대책위원회 ■ 공연: 이한철 / 와이낫 / 킹스턴루디스카 / 한음파 ■ 티켓: 2만 원 ■ 후원계좌: 하나은행 159-910004-48004 문화연대 # 콜트-콜텍 공식 블로그 http://cortaction.tistory.com # 영문블로그 http://cortaction.word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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