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투명성·시민 참여 결여" vs "대중 참여 속 진행"

제네바 국제영향평가학회 토론회서 4대강 환경영향평가 논란

스위스 제네바 컨벤션센터(CICG)에서 10일 열린 제30회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총회에서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의 녹색 성장과 영향 평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서 전 브라운대 교수인 찰리 울프 사회영향평가센터 소장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투명성과 정보 공개, 대중적 참여 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절한 영향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또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제네바 대표부 김승희 서기관은 "4대강 사업 영향 평가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민주적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돼온 만큼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한강과 낙동강은 2003년부터, 금강과 영산강은 2007년부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왔다"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은 또 울프 교수의 주장이 과학적인 연구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나 언론에 나온 시민단체(NGO) 등의 주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물·환경·보건 연구소(GIWEH) 니달 살림 소장은 "울프 교수의 주장은 부적절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며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대중적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영향평가학회는 1980년 설립돼 123개국 2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환경 학술 단체로, 이번 총회는 지난 6일 개막했으며 오는 11일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