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 책에서는 삼성그룹 전반의 구조적 모순들, 즉 이건희 일가의 전횡과 독선적 기업운영, 삼성의 무노조 경영, 삼성의 비자금 등 삼성그룹의 비리에 대해 폭로하였고, 후자의 책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작업 현실, 즉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의 진실과 발병의 여러 사례들, 산재 승인의 여러 실태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투쟁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와 과제 등 향후의 전망까지를 심도 있게 파헤쳤다.
이제껏 국내의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가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이 지금처럼 국내·외 경제계에서 눈부신 위상을 누릴 수 있었던 요인은 삼성전자 등 핵심 제조업 부분의 성과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1974년 12월 파산 위기에 처한 한국반도체를 인수하여 초기에는 주로 LED 시계, 텔레비전, 아날로그 시계, 오디오 및 전자레인지와 같은 소비자용 제품이 들어가는 집적회로(IC)칩과 트렌지스터칩 등을 개발, 생산하여 왔다.
이를 계기로 하여 삼성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83년 삼성전자는 64킬로바이트 DRAM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1984년 경기도 용인 기흥에 제 1라인 삼성 최초의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였다. 1992년에는 세계 D램 시장 1위, 1993년 메모리 분야 세계 1위를 거쳐 1995년 S램 시장에서도 1위에 올랐다. 그 명성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세계 D램 분야 제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도 반도체 분야에 5조5000억 원을 투자해 미세공정 전환에 공급량을 더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 없이 금융이나 서비스 계열사만 갖고 운영을 하였다면 삼성은 그저 그러그러한 일개의 국내 재벌에 불과할 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기업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삼성반도체 신화의 배후에는 백혈병, 암 등의 산업재해를 무릅쓰고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피땀 흘린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삼성의 신화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1997년부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해 왔던 광고 캠페인에는 다음과 같은 그럴듯한 문구가 실려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곁을 더 깊이 가고 싶습니다.
편안한 친구,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늘 고객과 함께 생활하는 삼선전자 제품들, 그 첨단 기술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주고 싶습니다.
늘 고객과 함께 생활하는 삼성전자 제품들, 그 첨단 기술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가꾸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광고 캠페인은 소비자들 및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기술',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을 잘 느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가족' 같은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이제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공간,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인 고객의 가정을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는 의도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이 말하는 '또 하나의 가족'은 고객이 주된 대상이지만, 고객들이 쓰는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품을 팔아주는 고객에게 소중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자기가 소속한 회사에서 피 땀 흘려 열심히 좋은 제품을 생산한 노동자들의 마음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럴듯한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한쪽에 치우쳐 노동자들의 마음을 함께 보듬고 나누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광고 캠페인은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냉소적 비웃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희생과 성과는 오히려 엉뚱한 자들이 반사이익을 챙겨왔다. 김용철 변호사의 저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은 반도체와 휴대폰의 개발, 생산, 판매 등에 기여한 일이 없어도 가장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 전한다. 또한 "그들은 이들 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 백혈병 온상지인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메카라고 불린다. 이른바 반도체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컬어진다. 반도체 산업은,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산업으로 지금껏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껏 삼성반도체는 하이테크산업이라 불리는 청정 첨단산업이라며 늘 자랑해 왔다.
하지만 삼성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은 노동자들의 건강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전자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세계각지의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전자산업이 노동자들의 백혈병, 암 등의 발병사실을 통해 더 이상 청정산업이 아니라는 것이 차츰 알려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자기업들은 유해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이 이에 대해 간헐적으로 보도해 왔지만, '도대체 삼성반도체 공장 안에서 어떤 일이 그동안 일어난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불분명하다. 삼성반도체 공장 안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지난 2007년 3월 6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조금씩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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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그는 딸의 치료와 간호를 하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날렸다. 그의 아내는 딸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황 씨는 "딸의 죽음은 반도체 공장의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프레시안 |
입사한 지 불과 2년이 채 안 된 2005년 5월경부터 그녀의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녀는 "몸에 멍이 자주 들었고, 먹으면 토했고, 또한 아주 피로했고 어지러워서 여러 병원에 전전 끝에 급성골수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유족 측은 삼성 측에 산업재해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와중에 황유미 씨는 새 봄이 시작되는 2007년 3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11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 3명과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불인정 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그분들에 의하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지난 10년 간 근로자 22명이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7명이 숨졌다고 주장한다. 그 외 각종 암과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더욱 많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60만 명 이상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최소 4퍼센트 정도가 직업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도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7561명이라 한다. 이중에서 직업적 병에 걸릴 확률의 4퍼센트만 대략 추산하여도 2700여 명 정도가 직업적인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성의 암 사망자가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직업성의 암 발생 환자가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발명원인을 쉽게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예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급성백혈병 발병자들은 15개 생산라인 가운데 1, 2, 3라인 출신으로 이 라인들은 수동 처리 작업량이 많고 설비가 낡고 오래돼 누출 사고가 잦기 때문에 이른바 '사고 라인"으로 불리던 곳이라 한다.
5만 명이 넘는 삼성반도체 전체 노동자 중에서 15개 생산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들 중 1~3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실제 22명의 발병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는 그동안 공장에서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없이 유독한 화학물질과 방사선을 다루어온 결과다. 백혈병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최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과 유독성 화학물질을 무방비 상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공장 생활을 오래하면 생리불순과 불임, 유산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도 한다. 위의 노동자들의 백혈병, 암 등의 발병 원인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반도체산업이, 결코 청정산업이 아니며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첨단산업이라는 사실이다. 그간 삼성 측은 백혈병 발병 사례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집단 발병사실을 아주 우연한 일로 치부해 왔으며, 공공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역시 노골적으로 삼성을 편들어왔다.
삼성은 언제나 글로벌(Global)기업을 외치고 있지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무노조경영의 지침을 신앙처럼 받들어 기업 총수의 독선과 전횡에 따라 '무노조경영'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범죄시하고 백안시하는 삼성의 행태는 글로벌 기업의 외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후진적 기업경영 그자체인 것이다. 삼성은 글로벌한 공장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에 대한 무노조경영의 반인권적 통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까지 통용될 수 없다.
김용철 변호사도 책에서 밝혔듯,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느라 노조를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총수의 뜻이 다수 노동자들의 합리적 판단보다 위에 놓이는 황제적 경영이 지속될 때 그만큼 삼성의 수명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경고를 삼성 경영진들은 곱씹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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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정의(正義)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나 국가나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자신이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권 규약을 제정하고 있으며 사회권의 흔적은 가톨릭 등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요청에서 찾고 있다.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중에서 노동권은 근로의 권리를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동은 그 자체로 자신은 물론, 가족 등의 음식, 의복, 주거 등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신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발현, 형성하는 인간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화된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에 관한 권리인 사회권 규약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3호와 제2조와 함께 사용자의 권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단결권, 즉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여러 조항에서 노동자 권리를 명분화하여 규정해 놓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이라는 거대공룡기업은 이 조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무노조경영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향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의 개선 없이는 백혈병, 암 등 억울한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 할 수 있는 노동3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 경영자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및 유가족들에게 지루하게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이 제풀에 지칠 때까지 힘 빼기 작전으로 나아가거나 회유, 협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나 지식인들은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 피해 받는 삼성 노동자들에게 기본노동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직화하며 무엇보다 피해사례가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는 반도체노동자들의 노동건강권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른바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곧 생존권이며 어떤 무엇과도 바꾸거나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인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세계화는 반드시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대책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및 지식인들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상들을 밝혀내고 나아가 반도체 사업장과 노동부 등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배려할 수 있게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상항에서 삼성 경영진들의 무노조 경영의 생각을 해체하지 않는 한, 국내는 물론 글로벌을 외치는 삼성의 밝은 미래는 감히 없다고 단언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지금 <프레시안> 지면을 통해 벌어지는 삼성제품불매운동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소비자들의 권리인 셈이다.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캠페인에서도 보듯이, 소비자를 왕처럼 모시고자 하는 삼성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계속 모뢰쇠로 일관한다면, 소비자들도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소비자들은 백혈병, 암등의 질병 온상지인 삼성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의 불매 운동을 통해 삼성의 경영 수뇌부들이 무노조경영의 사고(思考)를 해체하게끔 압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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