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한주호 준위 '소위 강등' 논란 일자 무공훈장 추서키로

총리 "서훈 제도 손질 방안 검토해야"

정부가 지난달 30일 천안함 실종자 탐색작업 도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논란을 빚었던 1계급 특진은 유가족이 고사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무공훈장은 계급에 무관하게 공직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며 "합동조사 완료 후 (수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한 준위의 빈소를 찾아 "한 준위는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전투 상황에 준하는 (사태를 맞아 순직한) 만큼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며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故 한주호 준위를 최고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인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 또 장례를 해군장(5일장)으로 격상키로 했다. 그러나 당시 이 훈장이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에게 추서하는 훈장은 12개 분야에 5등급으로 포상 기준이 나뉜다. 광복장은 퇴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국훈장 중 가장 낮은 5등급으로, 33년이상 군생활을 한 부사관·위관급과 5급이하 군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이다. 군 안팎에서 "정부가 말로만 고인을 예우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금 여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보국훈장은 계급별로 품격이 지정돼 있어 쉽게 규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국훈장의 등급 격상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고인을 1계급 특진시키는 방침도 고려했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군대에서 준위 계급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부여된다. 부사관(하사-중사-상사-원사) 직급 바로 위로, 통상 특별참모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헬기 조종, 심해 침투 등 전문 분야에서 작전활동을 벌이지만 상황에 따라 대대장급의 지휘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항공준위는 계급상 상급자인 소령 또는 대위급 장교를 부조종사로 두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 계급구조상 준위의 한단계 상위 계급은 소위다. 소위는 장교의 가장 기초 계급으로, 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임관한다. 정부가 특진을 이유로 직업군인의 최상위 직급까지 올랐던 한 준위를 장교 최하위 계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건의한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말한 "최고 수준의 예우"가 희석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가 무공훈장 수여가 실질적으로 고인을 예우하는 가장 적절한 방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무공훈장은 통상 전시(戰時)에 국방의 임무에 큰 공로를 세운 이를 기리는 훈장이지만 고인의 임무가 준 전시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논란을 두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준위 건을 계기로 서훈제도를 현실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