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EBS서 수능 70% 출제? 새로운 사교육"

"교과부 장관, 대통령 앞에 큰 소리 치더니"

교육감 선거가 포함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교육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의 이슈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SBS 전망대'에 출연해 최근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학원의 밤 10시 이후 교습 금지 조례 보류 결정을 두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혀를 끌끌 차며 시도 교육위원회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시도 교육위에 맡기면 사교육계의 압력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교과부에서는 시도 조례로 가능하다고 우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항상 그런 식이다. 늘 기득권 앞에서 타협하고 만다"며 "교과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도 쳤으니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야당도 찬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수능에 EBS 강의와 교재에서 70% 이상 출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EBS 강의라는 게 공평하고 싸다는 점에서 일단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지방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배치된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EBS가 장기적으로 수능 교재를 '직접 판매'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책장사' 논란도 벌어지고 있어 '수능 70% EBS 출제' 논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그런데 '해법'으로 '교원평가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 쪽에 방향을 다시 맞춰야 하는데,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교사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황폐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전교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反) 전교조' 프레임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 이슈 선점' 여야 샅바 싸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샅바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교육비리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일본의 초등학교 독도 표시 관련 현안 보고였다.

야당 의원들은 진상조사위 구성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긴급한 사안인만큼 독도 현안 보고를 듣자고 주장하며 1시간가량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진상조사위 구성' 원칙에 합의하고 구성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합의한 뒤 독도 현안보고가 시작됐지만, 최근 교육계 비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야권에서 '무상급식'을 선점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교원평가제 등 다른 교육 이슈를 적극 부각 시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능 EBS 출제, 교원 인사 비리, 자율형사립고 입학 비리, 학원 심야학습 등의 교육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교과위는 또 다시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