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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혁신신약' 규제 완화? 국민 건강권 위협한다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④ 우려스러운 의약품 정책의 친기업적 방향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의약품을 값비싼 가격에 복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기본원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약산업 육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라는 구호 하에 서서히 무너져왔다. 국민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

2019.01.22 11:48:48
영리병원, '의료 산업화론'이 낳은 괴물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③ 제주 영리병원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

'호구'는 원래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바둑에서 상대편 바둑 석 점이 이미 포위하고 있는 형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속에 바둑돌을 놓으면 영락없이 먹히고 말기 때문에 그곳이 꼭 잡아먹히고 마는 범의 아가리 같다고 하여 호구(虎口)라 이름 붙은 것이다. "불허 시 천억 원 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며 댄 이유 중

이승홍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2019.01.04 09:18:12
의료기기 규제완화, 누구의 이득인가?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②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下)

'혁신성장'을 내건 정부의 규제완화 핵심 중 다른 하나는 '체외진단기기'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아예 생략할 계획이다. 타액이나 혈액 같은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안전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암 오진하는 '안전한' 체외진단기기? 하지만 진단기기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2018.11.28 09:21:40
'혁신 의료기기'의 덫 : 칼날 위에 선 한국 의료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①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上)

'이슈어(Essure)'는 바이엘(Bayer)사가 개발한 영구 피임기기다. 4cm 정도의 코일을 나팔관에 삽입해 염증과 흉터를 만들어 막는 것이 원리다.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슈어 시술을 추천받았다. 간단한 시술이라 45분 만에 병원을 나올 수 있고, 수술 흉터가 남지 않고, 성공률은 99%라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이슈어를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2018.11.27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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