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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칼럼

이재명, 선 넘지 말아야 '연합정치' 바늘구멍 열린다

[이관후 칼럼]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인가 선거연합인가?

선거제 선택은 온전히 이재명 대표의 몫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거대양당,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로 그 부당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말을 보태고 싶지 않다.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에

이관후 정치학자

2024.01.19 18:58:33
민주당은 얼마나 더 이겨야 '문제'를 해결할까?

[이관후 칼럼] 정치가 없는 곳에서 정치를 하려 한 세 정치인의 불출마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그들이 남긴 말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승패의 잣대가 됐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쁘고, 국민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와 국민 고통 속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 매도

이관후 정치학자

2023.12.15 10:01:50
가치는 간데 없고 이권만 나부껴…정치 '계파' 변질史

[이관후 칼럼] '친윤'·'친명' 정치는 왜 나쁜가?

계파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떠오른다. 선거제도나 권력구조, 정당정치의 퇴조,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전 세계적 포퓰리즘의 흥기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결과이든지 한 부분이든지, 한국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과거에 비해 '계파가 질적으로 나빠졌

이관후 정치학자

2023.11.18 16:35:18
'이준석 독자노선', 그 불안한 징후들

[이관후 칼럼] 이준석과 한국 포퓰리즘의 미래

눈물의 기자회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동안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던 것에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장면은 다른 정치인들의

이관후 정치학자

2023.10.20 05:03:17
'치킨 게임' 한국정치, 파국을 맞다

[이관후 칼럼] 이재명 체포동의 사태는 예견된 결말

기어이 벌어진 사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기어이 가결되었다. 여기서 기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한국정치에서 지난 1년 넘는 시간동안 오로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만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야당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으로 시작해서 올해 초 한차례의 체포동의안을 거쳐서 어제의 가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

이관후 정치학자

2023.09.22 13:41:51
'애국 보수'가 사라졌다

[이관후 칼럼] "R&D를 줄이면 그게 보숩니까?"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겨울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경험이 많은 한 선배에게 물었다. "윤석열 후보가 감세를 저렇게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감세를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부자 감세는 무조건 해주겠지. 그래야 정권 내내 지지율이 유

이관후 정치학자

2023.08.25 05:13:01
극우 포퓰리즘에 대처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

[이관후 칼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후안 린츠는 1978년에 쓴 <민주주의 정권의 몰락>(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에서 어떤 정치인이 민주적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관후 정치학자

2023.07.28 04:35:37
'반국가세력' 한마디에 본색 드러낸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보수의 자유주의로 돌아오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본래 불확실성을 제도화한 정치제제이므로, 누가 당선되거나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란 본래 없는 법이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다. 본인은 자신의 당위가 실현되지 않을 때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나라는 게임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

이관후 정치학자

2023.06.30 08:27:55
법치를 오독한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만날 때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법치주의' 실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지난 1년 여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검찰 공화국'이다. 무엇보다 전 정부의 검찰총장이 곧바로 야당의 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건이 상징적이다. 검찰 공화국의 현상적 실체는 검사 출신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는 주체의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대로, 대

이관후 정치학자

2023.06.02 06:04:35
'아메리칸 파이' 잘했다. 정작 중요한 건…

[이관후 칼럼] 尹대통령 방미 '편가르기' 평가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고 돌아왔다. 국내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아쉬운 측면이 많다. 보수측에서는 무조건 다 잘했다는 것이고, 진보쪽에서는 다 잘못했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평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보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보수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2023.05.06 0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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