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8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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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간데 없고 이권만 나부껴…정치 '계파' 변질史
[이관후 칼럼] '친윤'·'친명' 정치는 왜 나쁜가?
계파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떠오른다. 선거제도나 권력구조, 정당정치의 퇴조,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전 세계적 포퓰리즘의 흥기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결과이든지 한 부분이든지, 한국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과거에 비해 '계파가 질적으로 나빠졌
이관후 정치학자
2023.11.18 16:35:18
'이준석 독자노선', 그 불안한 징후들
[이관후 칼럼] 이준석과 한국 포퓰리즘의 미래
눈물의 기자회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동안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던 것에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장면은 다른 정치인들의
2023.10.20 05:03:17
'치킨 게임' 한국정치, 파국을 맞다
[이관후 칼럼] 이재명 체포동의 사태는 예견된 결말
기어이 벌어진 사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기어이 가결되었다. 여기서 기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한국정치에서 지난 1년 넘는 시간동안 오로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만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야당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으로 시작해서 올해 초 한차례의 체포동의안을 거쳐서 어제의 가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
2023.09.22 13:41:51
'애국 보수'가 사라졌다
[이관후 칼럼] "R&D를 줄이면 그게 보숩니까?"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겨울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경험이 많은 한 선배에게 물었다. "윤석열 후보가 감세를 저렇게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감세를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부자 감세는 무조건 해주겠지. 그래야 정권 내내 지지율이 유
2023.08.25 05:13:01
극우 포퓰리즘에 대처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
[이관후 칼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후안 린츠는 1978년에 쓴 <민주주의 정권의 몰락>(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에서 어떤 정치인이 민주적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2023.07.28 04:35:37
'반국가세력' 한마디에 본색 드러낸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보수의 자유주의로 돌아오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본래 불확실성을 제도화한 정치제제이므로, 누가 당선되거나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란 본래 없는 법이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다. 본인은 자신의 당위가 실현되지 않을 때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나라는 게임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
2023.06.30 08:27:55
법치를 오독한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만날 때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법치주의' 실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지난 1년 여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검찰 공화국'이다. 무엇보다 전 정부의 검찰총장이 곧바로 야당의 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건이 상징적이다. 검찰 공화국의 현상적 실체는 검사 출신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는 주체의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대로, 대
2023.06.02 06:04:35
'아메리칸 파이' 잘했다. 정작 중요한 건…
[이관후 칼럼] 尹대통령 방미 '편가르기' 평가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고 돌아왔다. 국내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아쉬운 측면이 많다. 보수측에서는 무조건 다 잘했다는 것이고, 진보쪽에서는 다 잘못했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평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보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보수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2023.05.06 06:59:36
윤석열 정부 1년, 검찰공화국에서 생긴 일
[이관후 칼럼] 내년 총선은 '대선 연장전', 여야 아킬레스건은?
지난해 오늘, 윤석열 당선자는 평택 미군기지를 찾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가 임박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했다. 이재
2023.04.07 09:46:21
박근혜는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이관후 칼럼] 진짜 문제는 국회와 선거제도
벌써 1년 벌써 1년입니다. 제 달력에 따르면 며칠 전인 12월 20일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가는 중입니다. MBC의 사장이 교체되자 금세 정상적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부름을 받아야 마땅한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7.12.25 12: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