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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에 천안함 연계하면 남북관계 족쇄
[2014 평화 상상] '진화하는 대북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특사단 파견은 사실 바둑으로 치면 북한의 기막힌 타개점이었다. 이 한 수는 박근혜정부 들어와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거나 혹은 남측 당국의 강수에 말렸다는 평가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과시하면서 북한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화의 국면을 여는 것이었다. 이 한 수를 통해 북한은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14.10.13 18:15:00
사드 한반도 배치, 한반도 평화 위한 것?
[2014 평화 상상]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최근 사드 (THAAD, 최종고도미사일방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와는 달리 사드는 40킬로미터 이상의 고고도에서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여 그 탄두를 격추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이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체계를 개발 도입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드를 한국에 배
서재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14.07.03 15:37:35
남북 간 체제 경쟁, '국민 보호' 경쟁으로
[2014 평화 상상] 세월호 참사와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와 평양아파트 붕괴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모든 정치권력의 일차적 의무임을 상기시켜준다. 남북한 정치권력은 서로 자기 체제가 우월하다고 과시하는 대신 상대 체제를 비하하면서 적대와 대립을 정당화해왔다.그러나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와 대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세월호 참사 1개월여 동안 의미 있는 대북정책은 작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2014.05.20 08:11:33
'안전' 없는 '안보국가', 대한민국
[2014 평화 상상] 유능한 안보 국가와 시민 안전의 폐기
국가의 패악세월호 참사가 깊은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국가에 의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34년 전 5.18 계엄군의 잔혹함과 올해 같은 날 시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잡아간 정권의 모습은 같다. 광주 시민들을 폭도와 좌익으로 몬 국가의 모욕 행동은 지금 똑같이 자행되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14.05.19 16: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