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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문재인 케어'를 흔드는 자, 누구인가

[서리풀 논평] '문재인 케어', 누구의 관점으로 어떤 범위에서?

의사들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론은 싸늘했지만,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설 정도면 아주 실패한 결과는 아닌 모양이다(☞관련 기사 : 문답으로 본 '의사들의 문재인케어 반대'). 대통령도 의사들이 염려하는 것을 이해한다니, 오히려 성공했다고 해야 하나. 성공이면 어떻고 실패면 또 어떤가. 솔직하게 말하면, 의사들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2.18 11:51:39
'능력주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서리풀 논평] 불평등 시대, 새로운 정의의 원리를 수립하자

비정규직을 줄이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자본과 기업이 어떻게 하리라는 상황은 예상했지만, 일부 정규직 노동자가 반대한다는 소식은 뜻밖이다. 특히 청년층 정규직이 강하게 반대한다니(☞관련 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새로운 논란, 청년 정규직들 반발, 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느 회사 '정규직 전환 반대' 포스터에 적혔다는 내용을 보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2.11 16:03:11
'이국종 활약'이 어리둥절하다면…

[서리풀 논평] 국가예산 나누기, 게임의 룰을 바꾸자

며칠 사이 국회에서(그리고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통화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과 수도권 헬기 한 대 도입 등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212억 원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 즉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9%(39억2000만 원) 줄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2.04 10:26:08
이국종의 꿈은 왜 꺾였을까?

[서리풀 논평] 중증외상환자 진료,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될까

2~3년마다 벌어지는 응급의료나 중증외상환자 사달, 이번에는 귀순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의 경과는 따지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진 것에 집중하자. 처음은 2011년 11월 '석해균 선장' 사고였다. 당시 석 선장의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중증외상 전문병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1.27 14:53:55
<건강 격차> 저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

[서리풀 논평] '건강 불평등'을 '정치화'하자

11월 20일 마멋(Michael Marmot)이 한국에 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 분야 전문가나 겨우 이름을 알까, 연예인처럼 유명하지는 않다. 그래도 무려(!) 기사 작위까지 받아 경(卿, Sir)이니, 아주 무명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책 저자로 더 유명할지 모른다. 최근 번역된 책이 건강 격차이고(☞바로 가기), 10년도 더 전에 사회적 지위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1.20 14:26:21
누가 간호사에 핫팬츠 강요하고 춤추게 했나

[서리풀 논평] 병원은 어쩌다 폭력 온상이 됐나?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불거진 성심병원 사례다(☞관련 기사 :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짧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선정성을 강조한 춤을 춘다. 이들은 이 같은 의상과 안무, 심지어는 표정까지 윗선으로부터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단 소속 한 병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1.13 14:44:45
심평원의 의료 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서리풀 논평] 의료 정보로 돈벌이 부추기는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관련 기사 : 정춘숙 "심평원, 6000만 명 진료자료 민간보험사에 넘겨",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팔아넘긴 건 국민 배신행위").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1.06 14:38:53
제2의 메르스 방지할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안 보인다

[서리풀 논평] "메르스 사태, 벌써 잊었나?"

문재인 정부가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 무엇을 할지, 대체적인 구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문재인 케어'로 표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끝이라고 하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이것 말고도 계획이 많고, 아직 준비 중인 것도 여러 가지라고. 시시콜콜한 '작은' 정책은 아마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0.30 11:34:56
의미 있는 공론화 실험...또다른 과제를 낳았다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의 본래 목표를 생각한다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놨다. 결과는 모두 아는 그대로다(☞관련 기사 :원전 확대 의견 9%불과...文정부 탈원전 명분 획득).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 '탈원전 정책'은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원자력 발전을 축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0.23 15:12:47
국정감사를 감시하자

[서리풀 논평] 시민참여형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은 국정감사 철이다. 2, 3일 지났을 뿐인데, 벌써 개회조차 못했느니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느니 말이 많다. 남은 기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편 낯설고 한편 익숙한 풍경이다. 그 익숙함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터, 매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니 어지간히 눈에 익었다. 첫째, 국회의원이 관심을 두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0.16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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