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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대통령의 자격과 시민의 권리
[평화에 투표하자] 복지국가와 평화국가는 동전의 양면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어제(12월 16일) 유력 대통령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12.12.17 14:34:00
'평화권'을 힘 없는 국민에게 보장하라
[평화에 투표하자] 강제이주 6년을 맞은 대추리 주민들
2004년 한·미 정부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합 재배치, 평택에 285만평을 확장, 용산기지와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군기지확장사업으로 인해 강제 이주 6년째 접어들고 있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 주민 - 노인들을
김영근기자 예수회 사회사도직공동체 원장- 신부
2012.12.13 08:33:00
강정 주민이 말하는 평화권
[평화에 투표하자] 권리는 멸시를 뚫고 싹튼다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만약 사람들이 전쟁과 국가폭력에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성공회대 교수
2012.11.21 12:18:00
금강산관광 재개와 '평화통일정치'
[평화에 투표하자] 민간이 앞장서서 금강산관광 재개의 길 열어야
남북관계가 절망스럽다. 북한 수해지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남과 북의 어긋난 행태와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측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무엇을 줄 것인지 먼저 읊어보라'고 요구한 북도 그렇지만, 북이 절실히 쌀과 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12.09.17 14:28:00
단 한개의 폭탄으로 14만명 사망, 반복되면…
[평화에 투표하자] 상존하는 핵무기의 위험성
67년 전 8월 6일, 사상 처음으로 TNT 폭탄 1만5000톤 상당의 위력을 가진 우라늄 핵폭탄이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됐다. 도시를 삼켜버린 폭발과 불덩이는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폭발 후에도 몇 달 만에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방사선 노출과 부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레베카 존슨·아키라 카와사키·틸먼 러프 ICAN 공동의장
2012.08.16 11:13:00
정전협정 59주년, 남북은 어디까지 왔나
[평화에 투표하자] 평화협정이 필요한 이유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오늘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59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2012.07.27 09:49:00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또다른 진실
[평화에 투표하자] 협정의 본질은 정보의 '교환'이 아닌 '보호'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절차, 내용, 실효, 파장 등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와 함께 협정의 목적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2012.07.24 16:22:00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협정은 이제 그만!
[평화에 투표하자] 전형적인 밀실행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는 긴장 고조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대외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평화에 투표하자'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필자로 나서는 이 연재에서는 현안에 대한 대응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이 외교ㆍ안보 쟁점에서 가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
박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2012.07.19 14:09:00
'초법적 횡포' 5.24 조치, 새 국회가 중단시켜야
[평화에 투표하자] 원천적 한계 드러낸 MB의 대북제재
이른바 '5.24 대북조치'가 벌써 2년이 지났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신규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는 '과격'했다. 남북 간의 기존 합의서는 물론 국내 법률, 그리고 국제법까지 무시하는 조치였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06.10 14:59:00
"위기의 남북경협, 생일날 잘 먹으려다 굶어죽는다"
[평화에 투표하자] 5ㆍ24조치 2년, 남북경협의 불씨 되살리자 <下>
경협활성화조치는 피해 실태조사, 보상 입법 마련부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남북경협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인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왔다. 이로 인해 경협사업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그 와중에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의 피격사건이 있은
정범진 개성공단 입주예정기업 (주)겨레사랑 대표,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2012.06.06 09: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