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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감세'의 그늘

"보육비 지원 확대, 지방 정부가 한숨 쉬는 이유는?"

['MB감세'의 그늘] "감세 이후, '서울-지방' 격차 더 벌어져"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에 대해 지자체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더많은 복지혜택을 안겨주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환영할 일임에도 자치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비 지급 확대를 위해 지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2012.02.02 12:03:00
MB '논현동 자택', 부자감세 적용하니 이럴수가…

['MB감세'의 그늘] 1/9로 줄어든 종부세, MB도 수혜자

4457만8000원 vs 496만9760원.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금액이다. 앞의 금액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기 전의 종부세 규정을 적용한 금액이고 뒤의 것은 부자감세 후 바뀐 종부세 규정을 적용한 금액이다. 감세를 통해 이 대통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2012.01.26 12:15:00
"정권 바뀐들 '증세 거부감'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

['MB감세'의 그늘] "'부자증세·복지증세' 의제화 시급"

이른바 'MB감세'의 핵심은 소득세 감세에 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득세 변동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2012.01.19 13:57:00
"부자 감세는 양보해도, '삼성 감세'는 포기 못해"

['MB감세'의 그늘] <1> 감세 혜택조차 양극화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를 대표하는 두 가지 세법개정안의 결과가 따로 갈렸다. 개인소득세는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하는 방안이 철회된 것은 물론, 비록 과세표준 3억이 넘는 극소수 고소득층만이 그 대상이긴 하지만 38%로 소득세 최고세율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2012.01.12 1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