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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바꿀 농업

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

[한미FTA가 바꿀 농업③·끝] FTA로 끝 아니다. '자발적 민영화' 반대해야

태초에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15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 한미 FTA 출생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한미 FTA는 한번 생명을 얻으면, 쉬지 않고 거듭 탄생한다. 한미 FTA의 끝에는 과연 무

송기호 변호사

2011.11.24 09:01:00
'뉴욕 한식당' 개설이 한미FTA 대책이라니…

[한미FTA가 바꿀 농업②] 한미 FTA, 농업 망치는 5대 독소

시민들이 내는 농어촌 특별세는 1995년 이래 쉬지 않고 늘어났다. 2010년에 3조9000억 원을 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업농 중 4분의 1이 농촌을 떠났다.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95%를 넘던 농가 평균 소득은 67% 아래로 떨어졌다. 농가 중 상위 7% 정도는 농사 지어

송기호 변호사

2011.11.22 09:00:00
1%도 살기 힘든 농업, 한미 FTA 이후엔…

[한미FTA가 바꿀 농업①] 20년간 실패한 개방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후 5년간 꾸준히 한미 FTA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송기호 변호사가, 특히 협정 발효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를 총 3회에 걸쳐 기고한다. 송 변호사는 세계 최대 농업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한국 농업에 재앙

송기호 변호사

2011.11.20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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