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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상습 임금체불'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도…21대 국회는 외면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임금체불은 1조7000억, '가짜 5인 미만'은 12만 곳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불법과 편법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방

최용락 기자

2024.05.31 07:57:57
도박 빠져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양육비 선지급제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폐기

5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30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례 중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

박상혁 기자

2024.05.31 05:04:55
'돌려차기' 피해자 "범죄 피해자 정쟁에 이용하고 법안은 책임 안 져"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스토킹처벌법·제시카법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안 다수 폐기

제21대 국회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한국형 제시카법·구하라법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전날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스토킹범죄 피해

박상혁 기자

2024.05.29 17:06:49
브랜드 가치 유지하려고 새 옷, 새 가방 불태운다고요?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의류재고폐기금지법, 22대에서 살아날까

세계적인 명품 패션 업체 L사는 1년에 한 번씩 팔리지 않은 새 가방들을 불태운다. 희소성을 보존해야 상표 가치를 지키고, 또 그래야만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질문이 따른다. 그럼 환경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지난 27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 일명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서어리 기자

2024.05.29 05:03:12
헌재가 보완하랬는데…낙태죄 법 공백 3년째 방치하는 국회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

21대 국회 종료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신중지 보완 법안이 개정 시한 3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무법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

이명선 기자

2024.05.28 18:59:37
정부가 발표한 '모성보호 3법', 여당 반대로 폐기된다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예비 부모들 울상

21대 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야당이 아닌 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인데, 정쟁 때문에 민생 법안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서어리 기자

2024.05.27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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