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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의대 정원 5000명 확대' 계획에도 독일은 왜 조용할까?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오뚝이는 왜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뚝이와 같다.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지방과 국민이 권력의 중심이 된다. 즉,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번영한다. 필자는 이런 원리를 '오뚝이 국가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07.20 22:59:37
윤석열·이재명, 용기와 결단 리더십 보일 수 있나?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대통령제, 계속 고수해야 하나 ②

내각제의 약점과 보완 내각제(의회제)는 일인 행정부의 함정을 피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파한다. 이 점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일원화하는 내각제의 권력융합은 그 대가로 권력분립을 희생시킨다. 내각제의 다른 단점들은 대부분 제도혁신으로 해결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흔히 지적되는 내각제의 약점은 다음과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2024.07.14 09:00:20
'정치 내전의 뇌관' 대통령제, 군주제 유산이다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대통령제, 계속 고수해야 하나? ①

한국 정치는 내전 상태다. 정당과 국회는 정파들의 대권 진지로 전락했다. 선거는 집권당의 실정(失政)으로 반대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타락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나라다. 한국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정치개혁, 헌법개혁, 사법개혁, 연금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2024.07.13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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