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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윤석열·이재명, 용기와 결단 리더십 보일 수 있나?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대통령제, 계속 고수해야 하나 ②

내각제의 약점과 보완 내각제(의회제)는 일인 행정부의 함정을 피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파한다. 이 점에서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일원화하는 내각제의 권력융합은 그 대가로 권력분립을 희생시킨다. 내각제의 다른 단점들은 대부분 제도혁신으로 해결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흔히 지적되는 내각제의 약점은 다음과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2024.07.14 09:00:20
'정치 내전의 뇌관' 대통령제, 군주제 유산이다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대통령제, 계속 고수해야 하나? ①

한국 정치는 내전 상태다. 정당과 국회는 정파들의 대권 진지로 전락했다. 선거는 집권당의 실정(失政)으로 반대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네거티브 경쟁으로 타락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나라다. 한국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정치개혁, 헌법개혁, 사법개혁, 연금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2024.07.13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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