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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벌 꼭두각시 대통령의 마지막 동아줄은…

인지 부조화의 대통령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 담화(13일)에 이어, 1월 14일, 18일, 20일 세 번에 걸쳐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양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미래창조부 등 6개 부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교육부 등 사회 부처)입니다. (☞바로 가기 : 2016 부처 업무 보고) 먼저 대통령의 신년 담화 및 기자 회견부터 볼까요? 보통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6.01.22 09:56:48

중국發 경제 위기? 한국이 더 급하다!

찻잔 속의 태풍, 그러나 빙산의 일각 2016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가 뒤숭숭합니다. 4일과 7일 연이어서 중국 증시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작년(2015년) 8월 증시 대폭락에 놀란 중국 정부가 주식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서킷브레이커가 개장 첫날(4일), 그리고 넷째 날(7일) 발동됐습니다. 4일에는 오후 1시 34분(현지 시각)에, 그리고 7일엔 개장 30분도 안 된 9시 59분에 시장을 닫아야 했죠. (중국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선물지수에 기초 자산이 되는 CSI300지수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6.01.08 07:52:58

"박근혜, 파시즘으로 가면 경제 망한다"

2016년을 앞두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이슈 중 하나가 '경제 전망'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들 중요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냐만, 특히 내년은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난 이유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은 근본적으론 박정희 정권 이래로 산업화 과정에서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이 한계에 다다랗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한국 물건을 사줄 나라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가격 경

전홍기혜 기자,이명선 기자

2015.12.27 12:24:21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부른다

우왕좌왕 알리바이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씀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내년(2016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 (…)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인 10일, 최경환 부총리는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선방하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2.24 10:21:18

"혼이 비정상" 박근혜-최경환, 망국의 길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아마도 KTX 안이었을 겁니다. 멀리 TV 화면에 "기획재정부, 건강보험 2025년 고갈"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갈" 등의 자막이 떠오른 것은.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이니까 고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동안 꽤 많이 논의된 주제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고갈이라니,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릴까요? 국민건강보험은 내 보험료를 적립해서 나중에 쓰는 적립식이 아니라 그해 들어온 돈으로 그해의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에 가까우니까요. 집에 와서 찾아 봤더니 기획재정부가 '2060년 장기 재정 전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2.11 09:33:01

한국의 미래, 눈앞이 캄캄하다

한중 FTA 발효 지난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2016년)부터 한중 FTA 가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협상 종료를 알리는 것)한 지 1년, 그리고 체결(정식 서명을 하는 것) 후 6개월 만입니다. 한미 FTA가 2007년 4월에 체결된 후,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될 때까지 약 5년이 걸린 데 비하면 대단히 빨리 통과된 셈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해 향후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증가하고 관세가 완전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2.04 08:14:18

한국 경제 위기의 시나리오

위기의 시나리오 지난 1년여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 때문에 우리 삶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줄곧 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위기"라는 낱말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 이런 제 판단, 또는 선입견에 맞는 사실만 끌어 모아서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급반전시킬 만한 요소는 없는지도 점검하고 있죠. 하지만 경제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증거는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경제 성장률이 2년여에 걸쳐 5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1.27 09:22:13

박근혜는 안다 '경제 망하니 혼이 비정상인 자들 …'

수출의 급감과 기업의 위기 정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한다든가, 내년(2016년)에는 3.5%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또 한 번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지금 경제가 매우 나쁘고, 내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 경영 분석을 보시죠. 이 보고서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 상태를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1.13 07:37:27

박근혜가 부풀린 집값 거품, 곧 터진다

"서프라이즈?" 러시아를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 1.2%가 "서프라이즈하다"고 말했답니다.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이 0.3%에 비하면 네 배나 증가한 수치니까요. 한 발 더 나가서, "추경과 정부 소비 진작책 등의 효과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은근히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곧 총선에 나설 정치인의 자기 광고를 탓할 수야 없겠지요. 언론들 역시 메르스 이후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평했고 진보 언론들은 빚에 의한 소비 증가이니 자랑거리가 못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 3분기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1.06 11:16:11

"박근혜, '경제 폭탄' 앞에 두고 교과서 타령"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세 번째 국면 10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IMF 연례 총회는 햇살 한 줄기 없는 날씨만큼이나 우울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 Is the world heading for its third global financial crisis?) 이 총회에서 발표된 IMF 금융 안정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지금 신흥 경제의 불안정성, 선진 경제 위기의 유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장의 긴장이라는 3중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책적 오류를 범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떨어질 수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원자재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10.16 11: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