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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8.06.02 10:37:07
헌법에 '갑질 폭력 금지'를 넣는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최근 벌어진 일련의 재벌 폭력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곳곳의 갑질을 봤을 때 노동자·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을 염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작금 삼성공화국·재벌공화국·갑질공화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다. 곧 개헌도 해야겠지만, 사실 지금의 헌법에도 아름다운 조항이 참 많다. 그러나 부당한 현실은 헌법을 수시로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많은 권력들이 재벌과 특권층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역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2018.05.18 11:48:46
남북 에너지협력, 어떻게 해야하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종전이 가시화된다면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추진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남북협력에 거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는 특히 남북 간 에너지협력에 치명적인 장애물이었는데 이것이 제거된다면 다양한 에너지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다루어지고 있다. 접경지역 평화발전소, 해상풍력, 다수의 석탄화력, 마을단위 재생에너지 시스템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2018.05.11 14:43:13
드루킹 사건, 유권자는 죄가 없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드루킹 사건'의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모씨 재판이 시작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추천 조작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사법적 판단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이제 차분히 고민해야 할 것은 공론장으로서의 온라인과 포털사이트, 유권자의 말할 자유, 그리고 여론 정치다. 이번 사건 직후, 각계는 원인을 진단하고 방지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같은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수를 제한하는 등 댓글 조작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금지, 포털사이트의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임간사
2018.05.03 17:25:31
평화의 봄바람아, 불어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오랜 단절과 대립의 터널을 지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한반도 해빙무드가 급물살을 타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월, 8월 전쟁위기설이 난무했던 한반도다. 지난해 1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라는 담대한 제안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다. 그야말로 기적처럼 대화국면이 조성되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2018.04.26 16:58:52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삼성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모질게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성과다. 무노조 80년 최초의 노동조합 공개인정 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삼성에서 일궈낸 직접고용의 놀라움에 압도된 탓인지,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차분하고 대범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으로 정규직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책위원
2018.04.18 16:57:40
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5당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개헌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후보 TV토론에 참가했던 주요 5당 후보가 모두 약속한 것이다. 물샐 틈 없는 약속처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사이에 일 년이 넘는 시차가 있었기에, 여야가 합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야 말로 개헌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었다. 오랜 군부독재 통치의 끝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장
2018.04.13 08:29:44
해빙 속 잊혀진 소성리의 지금, 그리고 사드
70년 전 빨갱이라는 낙인 하나로 주민의 1/9이 학살된 섬이 있었다. 그곳에는 나라도 법도 국민도 없었다. 오직 빨갱이만 있었다. 6년 뒤 학살은 멈추었지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 50년간 흘리는 눈물조차 죄가 되어 살아야 했다. 생각해본다. 제주 4.3에 대해 우리의 반성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념 갈등의 희생자들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유우성 씨와 같은 조작 간첩 사건들은 있을 수 없지 않았을까? 북핵이라는 핑계로는 자국의 각종 이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짓밟으며 미국의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
강현욱 원불교 교무
2018.04.05 04:00:25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2018.03.22 08:46:31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
2018.03.18 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