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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내란·반란범 가석방 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20일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

전승표 기자

2025.01.20 14:14:32
차지호 의원, '보복 범죄 구속사유 포함' 형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차지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전 여친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

김재구 기자

2025.01.20 14:07:45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하남시의원, '정치인 성과 홍보' 현수막 조사 촉구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조속 제거해야"

정혜영 경기 하남시의원은 20일 "최근 감일동 지역 내 일부 정치인을 선전하는 커뮤니티 명의의 불법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돼 있지 않고, 문구에는 지자체장, 도의원 등의 실명이 포함돼 있어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백상 기자

2025.01.20 12:25:52
이재정 의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유예 '임신·출산 포함' 법안 발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여성의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김재구 기자

2025.01.20 12:03:59
이건태 의원, '원도심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20일 노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선도지구 사업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노후계획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

전승표 기자

2025.01.20 11:52:40
이현재 하남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만나 교통현안 논의

이 시장 "하남시 신도시 주민들 서울 출퇴근 불편… 메트로서울 차원 대승적 협조" 요청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 하남시 교통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광역 공동시내 연계생활권인 메트로서울 차원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하남시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이 불편하다"며 하남시 교통 현안 해결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의 경우 하

이백상 기자

2025.01.20 11:51:27
양평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희망박스' 전달… "저출산 극복 도움 됐으면"

전진선 군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만들 것"

경기 양평군은 양평군 기업인협의회(회장 김광일)과 함께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희망박스'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박스는 양평군과 양평군 기업인협의회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분기별로 제공되는 후원 물품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270여 가정(6700만 원 상당)에 희망박스가 전달됐다. 희망박스는 출산가정

이백상 기자

2025.01.20 11:36:03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시민 고충 던다

경기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 관련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등 지방세 관련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는 주는 제도다. 시는 다음달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김재구 기자

2025.01.20 11:20:55
가수 추혁진 이천시 홍보대사, '어르신 행복한 밥상' 배식봉사

김경희 이천시장 "좋은 일에 함께 해줘서 감사"

'미스터트롯3'에 출연 중인 가수 추혁진 경기 이천시 홍보대사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선린교회에서 홍보대사 추혁진과 함께 '어르신 행복한 밥상'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새해를 맞아 기획한 어르신 점심 식사 지원 활동으로, 홍보대사 추혁진과 팬클럽

이백상 기자

2025.01.20 11:16:31
부천시, 23일~25일 시청 잔디광장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경기 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설 명절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에는 부천시 국내 교류 도시인 화성시, 공주시, 무주군, 옥천군, 진도군, 서산시를 비롯해 홍성군, 가평군이 참여해 지역 농산물, 축산물, 특산물 등을 선보인다. 또한 부

전승표 기자

2025.01.20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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