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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강간통념에 의한 재판? '지동설' 갈릴레오 재판 같다"

"억울하면 국민참여재판 활용하란 말, 강간통념 활용하란 말과 동의어"

"갈릴레이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마치 기존의 강간통념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저는 천동설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강간통념이 만연한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 절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8명 검찰 송치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방송 통해 '신상공개 동의 없었다' 강조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까지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수사대상자(피혐의자) 192명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혐

박상혁 기자
인권위 "목발 사용 장애인의 케이블카 탑승 제한은 차별"

강화유리 파손 우려해 탑승 막은 회사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

목발 사용 장애인의 케이블카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강화유리 파손을 이유로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의 크리스털 캐빈(통유리 바닥) 케이블카 탑승을 거부한 B회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박상혁 기자
쯔양 측 "이외에도 착취 피해자 많아…'사이버렉카 특별법' 필요"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개최…"사생활 폭로 협박 반복하는 유튜버 엄하게 처벌해야“

유튜버 '쯔양' 외에도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하는 공인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 구현을 명목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무분별한 신상 폭로를 강력히 처벌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연)

박상혁 기자
법원,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에 제동 걸었다

확정 판결 때까지 목사 신분 유지…재판부 "인권위가 '성적 지향 근거한 차별 금지'하는 점 고려해야"

"아직 얼떨떨하고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앞으로 더 갈 길이 많지만 첫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예요. 출교 처분을 받은 뒤로 제가 몸담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계속 공백상태였는데, 복직됐으니 교회로 돌아가 다시 담임목사를 맡을 예정입니다.(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 법원이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교단으로

박상혁 기자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한 변호사,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어렵다' 기사 썼다

논란 되자 기자홈 삭제…대한변협, 과거 '우수 언론인' 선정했으나 엄정 대응 예고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의 정보를 다른 유튜버 '구제역'에게 건넨 이는 쯔양에게 폭력과 협박 등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의 빌미를 제공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와 기자를 겸직하고 있는데, 사건 공론화 이후 협박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사이버 레커'들로부터 과거 불

박상혁 기자/서어리 기자
[단독]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후배 검사 성추행해 면직된 부장검사, 성범죄 로펌 대표 변호사로 '화려한 복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면직 처분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가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 통념과 법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10명 중 8명 "13세 전부터 성폭력 당했다"

입법조사처, 미성년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실태조사 발표

가정에서 벌어지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피해자가 13살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성인이 되어 퇴소할 때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일반 보호시설과 달리,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나온 아이들은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을 조사한 '감춰진

박상혁 기자
"사랑이 또 이겼다"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사실혼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안 하는 것은 차별"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우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 평등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씨의 배우자 소성욱 씨)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성소수자 부부의 법적

박상혁 기자
"윤석열은 무지, 김미애는 무시"…부모 찾을 권리 빼앗은 '보호출산제' 이렇게 나왔다

[인터뷰]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보호출산제는 아이 기본권 저버리는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고아권익연대에 찾아와 유기피해인(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이 고아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삶을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다른 거예요. 사무실을 떠난 뒤 대통령은 고아 보호 정책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보호출산제를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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