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구본기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상위 10%의 부자들이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 소비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당신이 믿고 가입한 보험을 의심하라> <월급을 경영하라>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등이 있다.

사람들이 손혜원 사건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기고]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도덕적 비판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른바 '손혜원 의원 사건'에 관하여 '헷갈려하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하는 것'을 정리한다. 헷갈려하는 것 먼저 '헷갈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명제를 혼동한다. 하나.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 둘. "손혜원 의원이 '위법하게' 투기를 했다." 전자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면, 후자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검찰의 손혜원 '목포 투기' 수사가 이상하다

[기고]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진짜 필요한 건?

목포 부동산 매입 문제로 구설에 오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진 검찰 주장 중의 하나가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검찰 주장에 의하면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보안 자료"라고 합니다.(앞의 글 따옴표 안의 말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8가지 '헛소리'

[기고] 도시재생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

도시재생 사업은 일종의 '도시개발 사업'이다(도시재생 사업이 '도시파괴 사업' 또는 '도시낙후 사업'은 아닐 것이다). 한 도시가 개발되면 그곳의 지가 및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상식이다.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그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터전에서 내쫓긴다. 우린 그러한 세입자 내쫓김 현상을 '젠트리피케이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특별한 가치 없는 건물은 철거해도 되는가

[기고] '슈퍼스타 을지로' 되어가는 세운상가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운동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주최한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 열린 첫 토론회였습니다. 전 그 토론회 청중의 일부였습니다. 많은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공유합니다. 이러다가 '슈퍼스타 을지로'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2년마다 '전세 추방자'...상가는 10년인데 왜 주거는?

[기고] 주거 세입자 내쫓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의 한 축입니다. 한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의 지가 및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것은 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메커니즘은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습니다. ①도시재생 → ②부동산 가격(임대료, 집값) 상승 조장 → ③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쫓김) 심화 도시재생에 명(明)이 있다면, 암(暗)도 있습니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바뀐 임대차보호법, 해설해드립니다

[기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개정됐는가

지난 9월 20일,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직 해당 내용을 쉽게 풀이한 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탓에 지금 현장에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냐?', '그래서 무엇이 개정된 것이냐?', '나도 적용되는 것이냐?' 등의 질문이 난무합니다. 본 혼란에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맘편히' 10년 장사 가능할까? 여전히 남은 '난제'

[기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무력화시키자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우주적, 학술적, 고차원적 현상인 것만 같다. 실은 그렇지 않다. 건물주는 우주에서 외계인을 데려와 임차 상인을 내쫓지 않는다. 어려운 학술 용어는 임차 상인을 내쫓는데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물주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들어 임차 상인에게 나가라고 한다. 그것의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근거는 바로 '상가건물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곧 전국이 '젠트리 불바다' 될지도

[기고] 도시재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은 정부다

현재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도시재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바로 '상생협약 체결'과 '공공안심상가 조성' 사업이다. 결론부터 말한다. 두 사업 모두 실효성이 거의 없다. 먼저 '상생협약 체결 사업'을 살핀다. 상생협약서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자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상생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돈때문에 쫓아낸다? 이토록 솔직한 건물주라니...

[기고] 궁중족발 강제집행, 합법이니 문제없다 vs 합법이라도 안 된다

"리쌍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의의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이렇게 답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허점이 그득하다는 사실이 (드디어!) 일반에 알려진 거요.” 리쌍 사태 종식 이후로 벌써 세 계절이 지났다. 임차상인들 처지는 그때보다 더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임대인은 여전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들어 임차상인을 내쫓는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권리금 빼앗는 비결!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⑨] 종교단체가 권리금을 빼앗는 방법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 처음
1
2
마지막 ▶

조합소개
기사제보
저작권 정책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방침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