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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섭 최신글

  •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민간 보험만 웃는다"

    [서리풀 연구通] "건강보험은 공동체의 재정을 건강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가입자를 과중한 의료비 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재정 흑자를 매년 경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개인과 가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률 개선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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