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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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공짜밥"이라고? 기본소득은 권리다
[초록發光] "물고기 잡는 법 아닌, 물고기를 그냥 줄 때다"
"왜 부자에게도 밥을 주느냐?"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내세운 논리다.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운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한 발언이다. 이 두 가지는 보편복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그러나 세금을 낸 사람이 그로인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 또한 복지를 위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