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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진짜 '게임 체인저'는 누구인가?

[진보논평] 파국 향하는 동북아 정세, 멈춰세워야 할 때

'북핵·미사일' 문제를 낳은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이른바 '북핵·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낳은 산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북이 '핵·미사일'을 추진한 결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한 결과 북이 '핵·미사일' 추진을 포기하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다시 시험대에 오른 민주노총

[진보논평] 사회적대타협은 노동자 양보론에 불과하다

사회적대타협 역사적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즉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없었더라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한 때 사회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 내의 한 정치적 조류(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어졌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사민주의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민주의 경향에는,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과 '진보-좌파'의 과제

[진보논평] 민주노총 6.30총파업에 부쳐

19대 대선 결과 지난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지형 또는 선거 구도는 줄곧 이른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런데 이는 다른 한편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왜곡, 은폐시키는 작용을 해왔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 정권 아래에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된 1997년 이후로는 더욱 그러했다. 자유주의 정권이 일부 민주적 조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박근혜 없는 3월'도 봄은 아닐 수 있다"

[진보논평] "탄핵 이후에도 광장에 모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투쟁이 그동안 이룩한 그 많은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는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 사실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실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은, 단지 박근혜 정권과 보수 세력이 다시 준동을 시작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준동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진짜 문제는 광장의 정치에 대해 그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민주노총과 진보 진영이 해야 할 세 가지

[진보논평] 광장의 성과, 제대로 굳히려면

1. 2017년이 시작됐다. 2017년은 마르크스가 자본을 출간한 지 150년이 되는 해이자,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다. 2017년은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은 지 30년이 경과한 해이며, 1996~1997년 노동법 개정 정치총파업이 벌어진 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무엇보다 2017년은 위와 같은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