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시민정치시평]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못미더운 이유

[시민정치시평] 영유아 영어금지 논란 뒤에 숨겨진 것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함께 추진됐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의 경우 1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청년의 새 이름, '78만 원 세대'

[시민정치시평] '불사' 품은 사회에서 청년임을 원망하다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려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모든 분들이 안녕하길 바란다. 2018년을 맞이해 청년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올해부터 우리는 88만 원 세대가 아닌 78만 원 세대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 12월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시민정치시평] 미래가치의 성공은 정치공학적 행보로 얻어지지 않는다

신년 모임에서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를 하지말자고 하는 지인을 종종 본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이야기를 즐긴다고 한다. 그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분열',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민생과 무관한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생산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시민정치시평]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돈의 정치, 숫자의 정치

[시민정치시평]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바라보며

2018년 예산안이 법적 처리기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매년 12월이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반복되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 공방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수의 역할을 나눠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야의 입장을 감안할 때 그러한 논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함의

[시민정치시평] 대통령이 왔다가니 인천공항이 바뀌었다?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5월 12일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90%라는 충격적인 고용 형태로 문제 사업장에서 새정부 1호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의 정규직 전환 모범 모델로 탈바꿈했다. 대통령 방문 후 이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정감사, 토론회, 집회 등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제로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조직국장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시민정치시평]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절반만 평등한 선거를 하자고?

[시민정치시평]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답이 아니다

제도 정치권이 비례대표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스스로 합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 국회선진화법, 정치관계법을 다수결이 아닌 합의 처리해온 국회 관례라는 3가지 상수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촛불항쟁을 경과하며 변화된 정치 지형에서 전국적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정부여당에는 국회 정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시민정치시평]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