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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박근혜!"

[주간 프레시안 뷰] 위기로 치닫는 한국 경제

암울한 세계 경제, G20의 무대책 지난 2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G20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모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뮤니케의 번역문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관련 기사 : 중국 상하이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코뮤니케 전문) 이 코뮤니케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경착륙한다느니,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개성공단 '치킨 게임', 유일한 해법은…

[주간 프레시안 뷰] '무서운 대가'는 누가 치르나

북한의 미친 행위에 미친 행위로 맞서다 지난 일주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2월 4일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는 날이이었고, 이에 맞춰 국제심포지엄의 형식으로 TPP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도쿄, 야마가타, 오사카에서 한 제 강연은 교도통신에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박근혜의 '남 탓'이 경제 위기 방아쇠

[주간 프레시안 뷰] 중국 탓이 아니다

남 탓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 탓이 나날이 확대되고, 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미국-재벌 꼭두각시 대통령의 마지막 동아줄은…

[주간 프레시안 뷰]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

인지 부조화의 대통령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 담화(13일)에 이어, 1월 14일, 18일, 20일 세 번에 걸쳐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양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미래창조부 등 6개 부처), "일자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중국發 경제 위기? 한국이 더 급하다!

[주간 프레시안 뷰] 불확실성 속의 세계 경제

찻잔 속의 태풍, 그러나 빙산의 일각 2016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가 뒤숭숭합니다. 4일과 7일 연이어서 중국 증시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작년(2015년) 8월 증시 대폭락에 놀란 중국 정부가 주식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서킷브레이커가 개장 첫날(4일), 그리고 넷째 날(7일) 발동됐습니다. 4일에는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부른다

[주간 프레시안 뷰] 2016년 경제 전망

우왕좌왕 알리바이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씀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내년(2016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 (…)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혼이 비정상" 박근혜-최경환, 망국의 길

[주간 프레시안 뷰] 복지는 망국, 구조 조정은 구국?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아마도 KTX 안이었을 겁니다. 멀리 TV 화면에 "기획재정부, 건강보험 2025년 고갈"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갈" 등의 자막이 떠오른 것은.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식이니까 고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동안 꽤 많이 논의된 주제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고갈이라니,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릴까요? 국민건강보험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의 미래, 눈앞이 캄캄하다

[주간 프레시안 뷰] 한중 FTA와 TPP

한중 FTA 발효 지난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2016년)부터 한중 FTA 가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협상 종료를 알리는 것)한 지 1년, 그리고 체결(정식 서명을 하는 것) 후 6개월 만입니다. 한미 FTA가 2007년 4월에 체결된 후, 2012년 3월 15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경제 위기의 시나리오

[주간 프레시안 뷰] 외부 폭탄→기업 도산→가계 폭발

위기의 시나리오 지난 1년여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 때문에 우리 삶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줄곧 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위기"라는 낱말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 이런 제 판단, 또는 선입견에 맞는 사실만 끌어 모아서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급반전시킬 만한 요소는 없는지도 점검하고 있죠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박근혜는 안다 '경제 망하니 혼이 비정상인 자들 …'

[주간 프레시안 뷰] 선제적 대응? 암울한 결말

수출의 급감과 기업의 위기 정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한다든가, 내년(2016년)에는 3.5%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또 한 번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정부도 지금 경제가 매우 나쁘고, 내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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