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나라를 보호하는 에너지 정의, 기후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독립 싱크탱크입니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로, 한국 사회의 현재를 '녹색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 누구를 위한 길인가?

[초록發光] 고가 도로에 갇힌 보행권은 안타깝다

서울역 고가 공원이 내년(2017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상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역 고가 보행길이라는 개념으로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도 확정했다. 이 고가 공원은 처음부터 보행권 회복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내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홍보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득 의아해진다. 이 보행권은 어떤 보행권인가? 다른 장면 하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박정희의 유산, 핵발전소도 몰락하나?

[초록發光] 탈핵의 시작,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경주 지역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소(원전)의 안전성을 비롯한 핵 위험의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탈핵운동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달 여를 되돌아보면, 상황은 분명하다. 핵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 존재 여부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문제가 다시금 부상했다. 지진과 태풍은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차바 쇼크, 박근혜가 기상청 앱만 안 죽였어도…

[초록發光] 기후 재난, 태풍 차바가 남긴 것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바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들을 정리해본다. 태풍 차바, 현실 속 기후 변화 큰 자연 재난을 겪고 나면 천재다, 인재다 말이 많은데, 이번 태풍 피해의 원인은 천재이자 인재이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다. 차바는 동중국해 및 제주도 남쪽 바다의 수온

엄준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원
부-울-경 핵발전소, 대한민국 최대 위협 요인

[초록發光] 에너지 시스템 리질리언스를 위해

지난 9월,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강도인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이후, 무엇보다도 인근 핵발전소(원전)의 안전성이 가장 크게 우려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인 총 24기의 원전 가운데 18기가 밀집해 있는 고리, 월성, 울진 인근에는 부산, 울산, 포항 등 주요 인구 및 산업 인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경주 지진, 원전 이웃 510만 명은 무섭다

[초록發光] 지진 경보치를 넘은 현실

2016년 9월 12일 밤 2차례에 걸쳐 각각 강도 5.1도, 5.8도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공식 관측 이후 역대 최대 규모에다 제주부터 서울까지 나라 곳곳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강력한 지진이었다. 핵발전소(핵발전소)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가 규모 6.5~7.0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제주도의 수상한 태양광 발전 사업

[초록發光] 주민 참여 없는 태양광 발전 사업

지난 4월 28일 제주도는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약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택, 감귤폐원지, 마을 소유 시설이나 공유지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사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411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2015년) 말 기준 제주도내

김동주 환경사회학 박사
박근혜, 박원순 따라하기...청년에게 20만원 준다

[초록發光] 정부의 옹색한 논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시대마다 두드러진 청년의 고뇌가 있다. 민주화를 갈망했던 청년의 시대가 있었고, 먹고사는 문제와 직면한 청년의 시대가 있다. 청년의 고뇌는 여느 시대나 존재했고, 다양하게 병립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조건은 다를 수 있어도 고뇌의 경중은 따지기 어렵다. 민주화를 갈망했던 청년이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청년보다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전기료 폭탄? '스마트 미터'만 있었더라면…

[초록發光] 전기 요금 누진제 파동의 사소한 정치학

1994년 이후 22년 만에 닥쳤다는 긴 폭염 속에서 '전기 요금 폭탄'이 폭발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몇 해 전부터 집단 소송에 나선 변호사의 활동도 있었거니와, 현행 누진제 설계의 문제점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였다. 올해에는 진보 성향의 야당 의원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에너지 민영화, 왜 반대합니까?

[초록發光]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가 연대하는 법

민영화를 민영화라고 부르지 못하고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을 두고 한 쪽에서는 민영화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관료는 '발전 5개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 20~30%를 상장한다는 것은 민영화냐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머지 전부를 공기업 한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등 국민은 개돼지, 3등 국민은 '해충'?

[초록發光] 외부 세력보다 무서운 기후 변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평화롭던 농촌 지역 성주군에 봉기에 가까운 저항을 불러왔다.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부터 전자파 위해성과 삶의 터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까지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성주 투쟁'의 유발자가 정부 당국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